머리말/특징

◎ 해양노동법의 기본서

◎ 법령･주요 판례의 체계적 정리

◎ 선원 관련 쟁점의 명쾌한 해설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는 국가와 국민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보편성과 관습기원성을 중시하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당국의 오판으로 인하여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운업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올바른 국가전략의 수립, 이를 달성하려는 지도자의 결단과 지도력,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관료, 전문성과 사명감을 지닌 지식인집단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제2판 출간 이후 저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2018. 11. - 2020. 2.)와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2020. 11. - 2021. 11.)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선원의 고용과 노동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현재 선원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과정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원법해설 제2판이 출간된 지 4년이 경과하여 재고가 모두 소진된 지금, 제2판 출간 이후의 법령 개정, 판례와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장　총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해양노동의 특수성

제3절　선원법의 성격과 지위

제4절　선원법의 적용범위

제5절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제6절　선원법의 기본원리

제7절　선원노동위원회

제2장　선박공동체

제1절　의  의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절　선내 질서의 유지

제4절　선원의 노동3권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1절　선원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제4절　실업수당

제5절　송　환

제6절　선원명부와 공인

제7절　선원수첩과 선원신분증명서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승무정원

제4절　유급휴가

제5절　선내 급식

제6절　안전·보건

제7절　연소선원과 여성선원

제5장　재해보상

제1절　서　론

제2절　재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선원법상 재해보상

제4절　어선원의 재해보상

제5절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미국의 선원재해구제제도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1절　선원정책

제2절　직업안정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7장　실효성 확보

제1절　감  독

제2절　항만국통제

제3절　해사노동적합 증서와 선언서

제4절　보  칙

제5절　벌  칙

>>> 저자소개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 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항공판례연구회 회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2012), 근로기준법 주해(共著, 2010, 2020), 주석 민사집행법 Ⅶ (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2018),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共著, 2017), 민사보전(2018), 온주 산업안전보건법(共著, 2019), 항공법판례해설 Ⅰ․Ⅱ․Ⅲ․Ⅳ(2019-2020)

> 논문

“선원의 근로관계” 등 11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