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불법복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패션산업에서 모방이라는 것이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패션디자인에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까?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을 가지고 6년 전 본서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패션디자인의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의 패션디자인의 법적보호에 대한 보호법제와 판례를 저작권법,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패션디자인의 법적보호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해석론과 입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선진국과 EU의 패션디자인 보호법제와 최근판례를 소개하고 패션디자인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는 방법과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은 본서가  국내에서 최초이며 유일하다.

    저자는 패션디자인 실무자와 법원을 비롯한 소송대리인 그리고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책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대한 필수적인 학문적 자료이자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패션과 패션디자인

제 3 장   패션디자인의 보호관련 주요국의 법제

제 4 장   우리나라 법제에서 패션디자인의 보호와 한계

제 5 장   결 론

박형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J.S.D.)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경영 석사

영국런던 Kingston University London, Digital Media Course Certificate

현)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현) 한국지식재산학회 상임이사

현) 저작권판례연구회 총무이사

현) 한국여성지식재산인회 이사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 전문가, 산업현장서비스 지원단

현) 홍익대학교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저작권교육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