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다. “잘 정선된 마지막 점검용 ‘원 펀치’ 책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2021년 7월과 8월에 집중하여 작업을 하였다. 2022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철저하게 2022년 형사법 시험 실전대비용이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1년·2020년·2019년 대법원판례를 분석하여,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2022년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선별하였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형법·형사소송법) 예상문제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본다.
2.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10×40=40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이다. 약 2,0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 내용도 이미 상당한 분량이다. 출제된 지문의 완벽한 이해만으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21년 실시된 6월, 8월, 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2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고 본다. 매년 실시된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이미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보다 질이다. 문제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공부의 지혜다.
3. 이 책은 2022년 변호사시험 출제예상영역에서53개를 선정하였다. 출제예상분야에 맞추어 대법원 판례를 문제로 만들었다.형법문제 경우 하나의 지문마다 범죄체계도에 맞추어 해설을 하였다. 공부가 된 학생들은 지문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기존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해설방법을 취했다. 해설은 사실관계(공소사실), 범죄명(구성요건), 판시사항(쟁점), 판결요지(사안해결)를 중심으로 압축하였다. 실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1부 형 법
1. 형법총론
2. 형법각론
제2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수사
2. 형사소송법 증거
3.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4. 형사소송법 공판
제3부 형법·형사소송법 선택형 종합문제
○ 부록1 -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 부록2 - 범죄체계도
저자소개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 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실전예상문제분석》(법문사, 2021) 등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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