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부터 시작했던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길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학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부분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생략되고 연구자들 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학문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경쟁법학회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모든 학술대회를 빠짐없이 개최해왔음은 물론 그 질도 매우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라는 대형 이슈가 이어져왔는데, 우리 학회와 학회원들은 쉬지 않고 이론과 실무 차원의 연구와 비평에 매진하여 시장경제와 경쟁법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자들 각자가 노력함은 물론 서로 합심협력한 성과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문제가 경제와 법학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련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토착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과 혁신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창의적 방향을 경쟁법학계가 발굴하고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경쟁법학회가 이러한 과제의 중심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학회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지금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번 경쟁법연구 제44권은 위와 같은 노고의 산물을 모은 것으로, 누구나 인정하게 되는 우수 연구성과들입니다. 특집논단에서는 우리 학회의 최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4편을 실었습니다. 금년말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의 산물입니다.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율의 변화와 쟁점”(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 회고 – 조선업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윤신승 전남대 교수),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절차법적 검토 – 공정위 심의절차를 중심으로”(박준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공정거래법제에 있어서의 동의의결 활성화 방안”(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등은 새로운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발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시사적인 주제 못지않게 공정거래법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면개정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경쟁법학계의 가장 기본적 임무라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의 증좌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논단에서는 “약탈적 가격인하와 가격(이윤)압착 문제에 대한 고찰 – 기업메시징서비스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주진열 부산대 교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법상 허용 범위의 한계 – 네이버쇼핑 사건과 EU Google Shopping 사건, 영국 Streetmap 사건을 중심으로”(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동일인 지정제도와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및 처분 – 정성적 기준을 중심으로”(강상엽 북경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의 법적 성질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신사도·김영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국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의 최근 동향 – 온라인 행태 광고를 중심으로”(최요섭 한국외대 교수) 등 5편의 옥고를 실었습니다. 글로벌한 성격의 경쟁법을 이론과 실무를 아울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학회의 성격에 걸맞게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여 투고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 논문은 모두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학계 권위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게재 결정을 받은 글들로, 최근 세계적 관심의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망라하였습니다. 시사성과 전통을 조화있게 다루어 균형있는 학문연구의 전통을 세우고 있는 우리 경쟁법학회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 집 논 단]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율의 변화와 쟁점 / 최난설헌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 회고 - 조선업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 윤신승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절차법적 검토 - 공정위 심의절차를 중심으로 / 박준영

공정거래법제에 있어서의 동의의결 활성화 방안 / 황태희

[일 반 논 단]

약탈적 가격인하와 가격(이윤)압착 문제에 대한 고찰 - 기업메시징서비스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 / 주진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법상 허용 범위의 한계 - 네이버쇼핑 사건과 EU Google Shopping 사건, 영국 Streetmap 사건을 중심으로 / 강지원ㆍ임지영

동일인 지정제도와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및 처분 - 정성적 기준을 중심으로 / 강상엽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의 법적 성질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신사도ㆍ김영석

영국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의 최근 동향 - 온라인 행태 광고를 중심으로 / 최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