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편>을 세상에 보낸다.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해설하였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었다.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토론을 통해 선별하였다. 수험준비 출발점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정리용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2022년 1월 시험은 낯선 환경에서 실시된다. 많은 준비를 해도 불안한 것이 시험이다. 승패는 자신감에서 결정된다.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 수험장에서 읽을 형사법 종합정리서다. 쟁점과 판결문핵심을 정리하였다. 이것만 기억해도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을 것이다. 공부(工夫)는 ‘복잡한 날’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읽기 쉽게 고딕으로, 줄도 치고,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단기간 일독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제1회(2012년)부터 제10회(2021년)까지 선택형 10×40=40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다. 약 2,0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상당한 분량이다. 지문의 완벽한 이해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
여기에 6월·8월·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2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해당년도 변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굳이 이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양보다 질이 문제다. 문제 수를 줄이는 것도 지혜다. 2021년 10월 모의고사는 2021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출제된다.
4. 이 책 편제는 58문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출제 예상분야이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58문제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지문마다 자세히 해설을 하였다. 공부가 된 학생들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기존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해설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형법과 형사소송법 종합)로 나누었다. 해설은 사실관계(공소사실)·범죄명(구성요건)·판시사항(쟁점)·판결요지(사안해결)를 중심으로 압축하였다. 모든 내용들이 단계별로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 례
제1부 형법
1. 형법 총론
2. 형법 각론
제2부 형사소송법
1. 수사
2. 증거
3. 기초이론
4. 재판
제3부 형법·형사소송법 선택형 종합문제
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9·12·22·24·26·28·31·32·33·40
2.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23·24·27·29·34·35·37·38·39·40
하태영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2006년 3월부터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에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18),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실전예상문제분석》(법문사, 2020) 등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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