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산림법강의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수 신간
저자 이규태(저)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연구교수
ISBN 978-89-18-91222-6
발행일 2021-08-15
페이지수 1072면 / 18절판(양장)
정가 49,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리 국토의 63% 이상이 산림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개별법만도 20여 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이를 일관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산림법에 관한 기본서가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특히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림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다. 법은 정책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림법에 관한 첫 기본서가 될 「산림법 강의」를 쓰는 내내 저자는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을 함께 견뎌내야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산림법 강의’는 산림법이 가진 특성과 원칙을 새로 규명하고, 이에 기반하여 산림법 전체를 일관된 관점에 따라 해설한 기본서이다. 이 책에는 산림법의 법원(法源)인 주요 법률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에 담긴 산림정책을 확장된 산림정책적 관점에 따라 재검토한 입법론적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산림법 해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국토, 농업 및 환경분야 등의 법률까지 광범위하게 비교하여 해설함으로써 산림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이 책에는 산림법의 분법화 과정과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림정책의 틀을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했던 저자의 공적 경험이 여러 곳에 숨겨져 있다. 1992년 「산림원칙성명」을 읽고 산림분야에 종사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래 25년 동안 산림분야에 근무하면서 선후배 및 동료들과 함께 꾸었던 꿈의 흔적들이 행간(行間)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세상의 일 가운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책은 산림법에 대한 기본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열정에 대한 증인으로서 저자가 진술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결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격려와 기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그 하나하나 모여 한 줄이 되고 장과 절을 이루었다. 만일 그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사 대표님과 김용석, 권혁기님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함께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놀라운 기쁨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혹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저자의 몫일 것이다. 다만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할 뿐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1 장 법 일반론
제 2 장 법해석 일반론
제 3 장 산림법 개관
제 4 장 산림기본법
제 5 장 산지관리
제 6 장 산림자원
제 7 장 산림산업
제 8 장 산림보호
제 9 장 산림복지
제 10장 기후변화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력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헌법전공) 수료
영국 글래스고대학(University of Glasgow) 경제학 석사
제35회 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 합격
산림청 기획담당 서기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장, 
창의혁신담당관, 산림휴양정책과장, 
임업정책과장, 국제협력추진단장, 산림보호국장, 기획조정관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초빙교수
현재,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