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일상이 완전히 바뀌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는 등 학문연구의 여건과 이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추세가 경쟁법 관련 국제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이처럼 생경한 여건속에서 경쟁법학계는 플랫폼,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등 새로운 이슈를 연구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뒤를 따라가는 전략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더 이상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 지속적 발전에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경제발전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 발전방법을 논하는 우리 경쟁법학계는 현 시대의 시장경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역할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경쟁법학회가 다양한 쟁점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온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년에 4차례 학술대회와 3차례 학술지 발간을 빠짐없이 완수한 것은 물론, 역량있는 회원들이 각계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 40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통상적인 학술활동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학술대회, 공정거래법 40년사 집필을 포함한 여러 기념행사를 추가하여 장년의 단계에 접어든 경쟁법의 도약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특히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는 일련의 학술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학회를 만들고 발전시켜온 선배님들의 업적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경외와 존경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경쟁법연구 제43권은 특별논단에서 최근 학계의 핵심주제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하여 귀중한 논문 3편을 실었습니다.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조혜신 한동대학교 교수, 강보선 한동대학교 법학석사) 등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하여 종래 다소 소홀했던 착취남용, 독일 경쟁법, 약관규제 등의 관점에서 신선한 접근을 시도한 글로서 학문연구에 공헌이 됨은 물론 향후 입법 및 법집행에 있어서도 지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논문에 실린 6편의 글은 우리 학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깊이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조건부(충성)할인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 “웹 크롤링의 경쟁법적 고찰”(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공정거래법상 거래금액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의 의미”(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 “기업집단의 동일인 확정에 관한 검토”(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관련 소비자 이슈의 고찰과 적용”(양수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등입니다. 이들 논문은 모두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객관적 심사를 거쳐 게재 결정을 받은 글들로, 전통적 이슈와 최신 쟁점들을 망라하여 우리나라 경쟁법학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지가 성공적으로 발간되는 데에는 황태희 경쟁법연구 편집위원장님(성신여자대학교 교수)과 6분 편집위원님들의 노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논문 하나하나마다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셔서 논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신 익명의 다수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헌신이 경쟁법학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의 큰 부분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조혜신 편집이사님(한동대학교 교수)께서 논문 접수, 심사의뢰, 편집위원회 개최, 게재 여부 결정 및 편집 등 복잡하고도 고된 일을 세심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경쟁법연구 제43권을 펴내기까지 많은 과정에는 여기에 열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세상이 온통 연록색으로 물드는 가운데 곳곳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경쟁법학계 모든 회원들과 경쟁법연구를 애독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희망과 성과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특 집 논 단]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 / 박세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이정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혜신ㆍ강보선

[일 반 논 단]

조건부(충성)할인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을 중심으로 / 주진열
웹 크롤링의 경쟁법적 고찰 / 황태희
공정거래법상 거래금액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의 의미 / 심재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확정에 관한 검토 / 서　정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 정재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관련 소비자 이슈의 고찰과 적용 / 양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