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0년 시행된 가맹사업법 법령 및 시행령, 2020년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고시, 2020년 세분화된 업종별 표준계약서 내용이 반영되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및 고시 내용을 통해 프랜차이즈 변화를 분석해 보면 가맹본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은 확대되는 듯하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불공정한 거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객관적인 기준으로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착한 프랜차이즈’, ‘좋은 프랜차이즈’로 평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을 수시로 위반하거나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Main-Keyword로 정보(Information), 계약(Contract), 공정(Fairness), 분쟁(Conflict), 상생(Symbiosis)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5가지 Main-Keyword와 35개 Sub-Keyword를 정하고, 키워드별 예비창업자가 궁금해 하는 유의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Q&A”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차별화된 코너는 35번째 Sub-Keyword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상생 가맹본부 발굴 Point”이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정보공개서 표준고시 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Q&A로 정리하였다. 이 코너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고시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구성하였다.
Ⅰ. 정보(Information):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01. 프랜차이즈
02. 가맹사업법
03. 정보공개서 주요내용
04.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0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06. 가맹계약서 주요내용
07.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08. 허위·과장정보 제공금지
09.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
10. 가맹금 정의
11. 가맹금 예치의무
12. 가맹금 반환의무
Ⅱ. 계약(Contract):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내용 검토 시 유의사항
13. 가맹계약 갱신 및 종료
14. 가맹계약 해지
15. 가맹점 권리변동
16. 가맹본부 개점지원
17. 가맹본부 관리지원
18. 가맹본부 통제범위
Ⅲ. 공정(Fairness): 가맹사업 기간 중 공정성 검토 시 유의사항
19. 불공정거래행위
20. 점포환경개선강요 금지
21. 영업시간구속 금지
22. 영업지역침해 금지
23. 거래거절 금지
24. 구속조건부거래 금지
25.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26. 손해배상의무부과 금지
Ⅳ. 분쟁(Conflict): 가맹사업 기간 중 갈등과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27. 갈등과 분쟁
28. 분쟁조정
29. 가맹거래사
30. 손해배상책임
31. 가맹사업위반행위 신고제도
Ⅴ. 상생(Symbiosis): 프랜차이즈 상생 가맹본부 발굴 시 유의사항
32. 신의성실 원칙
33. 가맹점사업자단체
34. 공정거래협약
35.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상생 가맹본부 발굴 Point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③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④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⑥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⑦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⑧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⑨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이성희
㈜에프씨엠컨설팅 대표, 가맹거래사, 경영학박사다.
현재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프랜차이즈전공) 겸임교수로 프랜차이즈 계약관리론, 프랜차이즈 경로관리론 등을 강의하고 있고,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가맹거래사 자격증특강, 프랜차이즈 컨설팅방법론 등을 강의하며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사이면서 경영학박사다. ㈜에프씨엠컨설팅 가맹경영연구소 소장으로 프랜차이즈 상생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