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코로나19 사태가 금년 벽두부터 온 나라를 강타하면서, 개인과 기업들의 생활양태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줄기차게 발전해온 역사의 흐름이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큰 도전을 받지 않나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지속적 발전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고, 특히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말의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염병 극복을 위한 조치에 따라 대부분 학술대회가 취소되는 등 학술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쟁법학회는 3월로 예정되었던 춘계학술대회를 지상학술대회 형식으로 변경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주제발표와 토론까지 무사히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학회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모든 분야의 학술활동을 통틀어서도 드문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학회 구성원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에 힘입은 것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작으나마 의미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집행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2019년 주요 심결례ㆍ판례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대기업집단 규제에 관하여, 제2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유통3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주요 영역에 걸쳐 2019년에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룬 판례와 심결례를 망라하여 검토하고 토론한 성과를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과 법리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발전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는 지상학술대회라는 생소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을 뿐 아니라, 매우 수준높은 연구결과를 논문과 토론문 형식으로 경쟁법연구에 기고하여 학술대회의 열정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문적 빙하기 속에서도 이와 같이 뜨거운 학문의 열기가 우리 경제와 학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 경쟁법연구 제41권에 수록된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모두 4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부당한 공동행위 심결례 분석- 입찰담합 사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준영 박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규제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 사건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이혁 교수),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례에 대한 소고 -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금지규정의 후퇴”(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ㆍ판결 분석”(경기도청 공정국 강선희 박사) 등이었고, 각각에 대한 토론문이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이어진 특집논문에는, 한국경쟁법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제2부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법 집행 과제” 세션에서 발표되었던 귀한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영국 박사)와 “외국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은 경쟁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비자법이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기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훌륭하게 진단하여 주었습니다.
일반논단에도 9편의 옥고가 실렸습니다.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와 제재의 공동책임”(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박사),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에 관한 고찰”(명지대학교 홍명수 교수), “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이른바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 문제에 대한 고찰”(부산대학교 주진열 교수),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진 변호사), “담합ㆍ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법무법인 바른 전승재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법무법인 화우 윤신승 변호사) 등 게재논문들은 모두 편집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결정을 받은 글들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학계의 높은 수준과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문연구의 열정이 식기 쉬운 근래 사태를 맞아서, 오히려 평소보다 많은 연구성과를 경쟁법연구에 게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15편 논문의 저자들과 춘계학술대회 6분 토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결정된 지상학술대회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전에 없었던 노력에 땀흘려 주신 경쟁법학회 심재한 연구부회장님(영남대학교 교수), 서정 연구이사님(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그리고 김윤정 연구이사님(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경쟁법연구 학술지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황태희 경쟁법연구 편집위원장님(성신여자대학교 교수)과 5분 편집위원님들의 노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매 논문마다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다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쟁법연구 제41권이 나오기까지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조혜신 편집이사님(한동대학교 교수)께서 논문 접수, 심사의뢰, 편집위원회 개최, 게재 여부 결정 및 편집 등 복잡하고도 고된 일을 세심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경쟁법연구 제41권이 무사히 출간될 수 있었고, 그 성과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0년 춘계학술대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부당한 공동행위 심결례 분석 - 입찰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박준영
▪토론문/ 강우찬
▪토론문/ 김용상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사건을 중심으로/ 이　혁
▪토론문/ 김윤경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례에 대한 소고 -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금지규정의 후퇴/ 박세환
▪토론문/ 정주미
▪토론문/ 강　일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ㆍ판결 분석/ 강선희
▪토론문/ 심재한

[특 집 논 단]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유영국
외국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 이선희

[일 반 논 단]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와 제재의 공동책임/ 황태희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지원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에 관한 고찰/ 홍명수
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이른바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김대인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박성진
담합ㆍ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전승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 윤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