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운영의 기본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유권자(시민·납세자) 및 그들의 대표(대통령·의원 등)와 피고용인인 행정 공무원들 간에는 주인(master)과 공복(public servants)의 관계가 성립된다. 즉 행정 공무원은 ‘주인’인 시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행정 공무원은 그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행정에서 위의 기대가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공무원들이 부패와 무능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행정 공무원과 그들의 조직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행정학은 그 학문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행정의 책임과 통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는 다수의 연구 성과와 교재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 연구와 교육에서 행정의 책임과 통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학계의 주된 관심은 관리(management) 분야(조직, 인사, 재무 등)와 정책(public policy) 분야(정책분석·평가, 정책과정 등)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의 책임과 통제 문제는 행정 부패의 쟁점에 제한되어 있는 등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행정학계의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준비되었으며, 그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의 정부혁신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수행했던 연구 성과를 편집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명지대 행정학과 정부혁신연구소 소속 교수들은 지난 15년 동안 행정 책임, 행정 부패, 행정 통제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 성과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정리한 편저이다.
Ⅰ. 행정 책임성
1. 책임성의 내용
1-1.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험을 통한 탐색 (한승주)
1-2. 공무원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책임: 일반채용과 경력채용 공무원의 인식 탐색 (한승주)
1-3.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과 영향요인 탐색 (한승주, 최흥석)
2. 책임성의 회피와 딜레마
2-1. 한국 지방공무원의 책임 이행에 관한 실증연구: 경기도 K시 공무원의 인식 분석 (박천오, 한승주)
2-2. 공무원의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재현, 한승주)
2-3. 한국 공무원의 침묵 사유와 침묵 이슈에 관한 인식 (박천오)
2-4.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훼손: 2012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분석 (한승주)
3. 재난과 책임성
3-1. Bureaucratic Accountability and Disaster Response: Why Did the Korean Coast Guard Fail in Its Mission during the Sewol Ferry Accident? (진종순, 송거부)
3-2.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한승주)
Ⅱ. 행정 부패와 통제
1. 부패의 영향 요인: 정부 규모와 시계
1-1.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 행위 (진종순, 서성아)
1-2. 부패와 시계(Horizons)의 관계: 개발도상국과 미개발국을 중심으로 (진종순)
1-3. 정부의 규모와 부패 수준에 관한 연구 (진종순, 장지원)
2. 부패와 여성 참여 및 윤리경영
2-1. Female Participation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진종순)
2-2.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와 부패 수준 (진종순)
2-3.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박석희, 조경호, 진종순)
3. 행정 통제의 기제
3-1.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박천오, 주재현)
3-2. 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주재현)
3-3. Control over the Korean Bureaucracy: A Review of the NPM Civil Service Reforms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박천오, 주재현)
4. 행정 통제와 행정 개혁: 영국 사례연구
4-1. 영국 보수당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에 관한 연구 (주재현)
4-2. 조정기제의 혼합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에 관한 연구: 영국 행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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