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사회의 큰 변동은 예외없이 경제와 법제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 간의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는 공정거래법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정거래법 연구의 중심을 차지했던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전통적 경쟁법원리에 대한 논의보다는, 갑을관계와 같은 공정성 중심의 주제나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공정거래 관계법 분야에서의 모든 학문적․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우리 경쟁법학회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해온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에는 비단 국내법적 이슈 외에도 세계적인 경제지형의 변화와 그에 동반한 외국 경쟁법 집행의 추이도 우리에게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쟁법학회는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역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이 경쟁법학회 회원 연구자들을 매개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회원들께 심심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40권에 실린 논문을 보아도 앞에서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로와 신진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수행한 심도깊은 연구성과들을 한 자리에서 목격하는 것은 우리 학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기쁜 일입니다. 특별논단에서는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경쟁법과 불공정거래행위, 그리고 소비자보호 이슈까지 망라한 주옥 같은 4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경쟁법학회 2019년 하계학술대회와 “4차 산업혁명시대 소비자법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2019년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어 호평을 받았던 글로서,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존속에 대한 규제”(한동대학교 조혜신 교수), “가맹사업법상 규제의 대리점법 도입의 적절성”(서울대학교 정주미 박사), “유통 4.0 시대의 경쟁이슈”(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규율”(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요섭 교수) 등입니다. 그에 이어 일반논단에서는 “계약자유와 공정거래”(서울대학교 권오승 명예교수),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 조영은 입법조사관), “통신사업자의 결합할인 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부산대학교 주진열 교수), “기업결합 심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법심사”(이화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고려대학교 이상윤 연구원, 이황 교수),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 적용”(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영국 연구위원),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준영 박사) 등 8편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논문들은 모두 편집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결정을 받은 글들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학계의 높은 수준과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12편 논문의 14분 저자들과 세심한 심사를 해주신 신영수 경쟁법연구 편집위원장님(경북대학교 교수)과 6분의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매 논문마다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다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쟁법연구 제40권이 나오기까지 논문 접수, 심사의뢰, 편집위원회 개최, 게재 여부 결정 및 편집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해주신 조혜신 편집이사님(한동대학교 교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있었기에 경쟁법연구 제40권이 무사히 출간될 수 있었고, 그 성과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 집 논 단]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존속에 대한 규제/조혜신 가맹사업법상 규제의 대리점법 도입의 적절성-정보제공, 계약의 갱신․해지, 단체구성․교섭 측면을 중심으로/정주미 유통 4.0 시대의 경쟁이슈/최난설헌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규율-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최요섭 

[일 반 논 단] 

계약자유와 공정거래/권오승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강지원․조영은 통신사업자의 결합할인 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법의 비교 분석/주진열 기업결합 심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법심사-United Parcel Service 판결을 중심으로/정재훈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이선희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이상윤․이 황 개인정보보호(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와 경쟁법 적용-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결정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Ⅵ-Kart 1/19 (V))을 중심으로/유영국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