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한국 맥락을 반영한 평가제도가 안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는 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뼈대입니다. 성과관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물이며, 평가는 구조물이 잘 건설되고 있는지를 검수하는 절차입니다.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낼 때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 처방이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이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거시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부처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사회문제의 복잡성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를 전면적으로 또는 일부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사회 맥락에 부합하는 성과를 정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 국의 성과관리제도의 정치체제와 연혁을 정리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와 평가제도와 운영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국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성과관리 거버넌스에서부터, 타당하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구성, 성과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그 활용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시행 이후 점증적인 변화는 거쳐왔으나, 전면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도 상의 문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가와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주요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윤수재)

제2장 정부업무평가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이광희)

제3장 미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이광훈)

제4장 영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이창길)

제5장 프랑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손영우)

제6장 캐나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도명록)

제7장 호주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서재호)

제8장 뉴질랜드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이현국)

■연구책임자

윤수재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이광희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공동연구자(가나다순)

도명록 초청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서재호 교수(부경대학교)

손영우 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EU센터)

이광훈 교수(강원대학교)

이창길 교수(인천대학교)

이현국 교수(대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