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전국이 폭염에 들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기록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득해질 정도로 날씨가 무섭다. 보도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하는데, 그 소식을 접하며 법률가 내지 법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 좀 더 제도적으로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어 단 1도라도 기온을 낮출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와 더불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 제도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때 이를 가장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장치가 법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가나 법학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폭염 속에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며, 법학통론 제4판의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은 그야말로 부분적인 법령이나 판례 등의 업데이트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거나 어색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손을 보았다. 그 결과로 구저에 비하여 훨씬 더 읽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하기도 쉬워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항상 생각되는 것이지만 의도한 만큼 성과가 났을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새 법학통론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법이 법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이 작은 책이 그러한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려운 사정에 불구하고 거듭하여 출판을 허락해주신 법문사 사장님과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면서 편집에 애쓰신 김용석 과장님, 그리고 온갖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수고해준 영업부 유진걸 선생께 오늘의 햇살만큼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제1편 總 論
제1장 法의 本質
제2장 法과 다른 社會規範
제3장 法과 國家
제4장 法 源
제5장 法의 成立과 發展
제6장 法 系
제7장 法의 目的
제8장 法 學
제9장 法의 分類
제10장 法의 效力
제11장 法의 適用과 解釋
제12장 法律關係
제13장 法에 의한 制裁
제14장 法의 變更
제15장 한국 법학의 과제
제2편 各 論
제1장 憲 法
제2장 行 政 法
제3장 民 法
제4장 商 法
제5장 民事訴訟法
제6장 刑 法
제7장 刑事訴訟法
제8장 勞 動 法
제9장 國 際 法
제10장 國際私法
김 연(金演)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Visiting Scholar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가사소송법(공저, 고시연구사, 1995)
여성과 법률(공저, 법문사, 2001)
국제사법(공저, 법문사, 2002)
민사보전법(법문사, 2010)
친족상속법(공저, 탑북스, 2013)
박정기(朴正基)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일본 동지사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석사)
일본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isiting Scholar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생활과 법률(공저, 법문사, 2001)
여성과 법률(공저, 법문사, 2001)
국제사법(공저, 법문사, 2002)
전자상거래법(공저, 삼영사, 2002)
국제거래법(공저, 삼영사, 2005)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공저, 법문사, 2005)
친족상속법(공저, 탑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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