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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논집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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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19 학술원 우수도서
저자 성낙인(저)
서울대학교 총장
ISBN 978-89-18-09159-4
발행일 2018-06-20
페이지수 1980면 / 4*6배판(양장)
정가 8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말을 오늘 새감 실감하게 된다. 법학이 무엇인지도 가늠하지 못한 채 법학자의 길을 들어선 지 어언 40년에 이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40년의 세월 동안에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를 일이다. 실제로 그 사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초반에 인류의 삶을 또 다른 부류로 내동댕이친 러시아혁명 이후 동서냉전과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그 종언을 고하였다. 역사는 일응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록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인민민주의가 다시금 발호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주의적 변혁이론은 비록 현실의 국가생활에서는 적응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론 자체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론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약육강식 체제에 대한 경고음으로 작동한다. 마침 금년이 칼 마르크스 200주년을 맞이하여 새삼 그의 이론을 재조명하는 이유이다. 국내적으로는 동서냉전의 유산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굳이 미국․소련․중국․일본이라는 초강대국에 휘둘린 19세기 말 비운의 조선을 뒤돌아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새로운 역사의 도전과 재창조를 요구받는다. 동서냉전의 마지막 현장인 한반도도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안겨준다. 분단의 현장은 언제나 싸늘하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그 싸늘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 충만한 의지는 그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는다.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의 창조가능성이 뒷받침된다.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1919년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공화국의 정신은 한민족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차지한다. 쓰러져간 조선 왕조의 부활이 아니라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 공화국의 창건은 바로 3․1운동과 그에 연이어 등장한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이다. 핏빛을 동반하지 않은 공화국의 정신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비록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두 동강나고 게다가 전쟁의 참화까지 겪었지만 세계사적인 인민민주주의의 조락은 북녘 땅에는 풍요와 복지를 안겨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역사의 우연을 역사의 필연으로 이끈 남녘의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공영의 세계사적인 조류와 함께하는 동반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린 성공한 신화로 자리매김한다. 실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만 기아와 빈곤에 허덕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국가들조차도 국민들을 기아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쌓아올린 풍요는 만백성을 빈곤과 기아로부터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빨아들인다. 지난날의 풍요에 안주한 위정자들의 나태와 학정이 저지른 역사적 참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제의 착취로 헐벗은 터에 동족상잔의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의 압축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자유․평등․정의․박애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이념적 징표를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제3세계국가들이 대한민국을 그들 자신을 위한 위대한 여정의 이정표로 삼고 있음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성공적인 산업화의 신화,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성찬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구축한 위대한 이정표이다. 사실 권위주의 시절에 헌법은 종이법전에 불과하였다. 어느 누구도 헌법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을, 헌법적 가치를,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논하면 웃음거리에 불과하였다. 그 헌법이, 그 헌법학이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전범(生活典範)으로 자리잡아간다.
저자는 그간 4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편으로는 헌법학이론의 정립에 헌신하여 왔다. 시대를 넘어서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규범이 보편적 가치를 갖는 규범으로 거듭 태어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대한민국의 특수성에도 부합할 때 헌법규범은 생활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헌법규범의 헌법현실에서의 작동을 위한 이론적 소여로서 저자는 “법적 실존주의”(existentialisme juridique)와 “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구축하려 하였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간에 실존의 세계를 외면한 주의나 주장은 자칫 공리공론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을 향한 개혁의지는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그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 동력은 균형을 향한 끝없는 저울질을 통하여 현실세계에 구현될 수 있다. 정의의 여신이 추구하는 균형의 저울추는 법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생활전범이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채 무너진 균형추를 부등켜 안고 헤메는 한 그 규범은 그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뿐이다.
이번에 간행되는 「憲法學 論集」은 몇 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난 20년, 그러니까 저자의 헌법학자 생활 후반기에 해당하는 저작들이다. 이들 논문은 출간 이후 관련 법률과 판례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다. 하지만 논문을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논문 출간 당시의 의미를 자칫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논문 본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수정하지 아니하고 원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후반에 그 사이 변화된 상황을 보론으로 제공하였다. 「헌법학 논집」의 편제는 저자의 주저인 「헌법학」의 편제를 그대로 채택하여 헌법총론,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과 기본권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저자의 총장 퇴임을 기념하여 간행되는 “동당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논문집” 「國家와 憲法」도 같은 편제를 취하고 있다. 118편의 소중한 논문을 제출해 주신 은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저자의 학문적 스승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권영설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님, 박용상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국가와 헌법」 간행위원회 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憲法總論
 1. 헌법, 민주시민의 생활헌장(生活憲章)으로
 2. 헌법과 국가정체성
 3.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4.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5. 한국에서 프랑스 헌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6. 프랑스헌법상 주권이론의 한국헌법상 구현
 7. 헌법상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소고
 8. 국가형태로서의 공화국-프랑스 헌법학 이론을 중심으로-
 9.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10.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11. 헌정 60년과 정치제도의 변용-불안정 속의 안정
 12.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13.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14. 유신헌법의 역사적 평가
 15.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16.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17. 전국선거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8.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19. POLITICAL SYSTEM AND CAMPAIGN FINANCE(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20. 헌법상 경제질서
 21.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22. 헌법과 경제민주화
 23.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과제
 24. The Roles and Challenges of KLAC to Realize Legal Welfare
 25.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26.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27.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nach der Wiedervereinigun
 28.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29.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30. Memorial Speech: Asian Forum for Constitutional Law 2007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한국헌법상 정치제도의 균형에 대한 소고
 2.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
 3. 현행 한국헌법상 이원정부제와 실현가능성
 4. 프랑스헌법상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현실과 전망
 5. 한국형 대통령제의 반성과 과제
 6. 헌법의 불연속성과 행정의 연속성
 7. 입법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9.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10.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1.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언론보도
 12. 대통령의 유고의 헌법문제-한국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13.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14.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비교 연구
 15. 경찰위원회의 법적 좌표와 발전 방향
 16. 지방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7.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과제
 18.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의 과제
 19. 광역자치단체 감사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20. 일반법원과 특별법원
 21. 헌법재판의 발전방향 소고
 22.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23.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24.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2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26.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2. 프랑스 인권선언과 헌법
 3. 교수재임용제의 법적 문제점
 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참고인 의견서
 5. 대학의 자치(자율)와 국립대학 총장선거-헌재 2005헌마1047사건을 중심으로-
 6.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7. 시청자와 액세스-편성․제작관련
 8. 언론(방송)보도와 명예훼손-최근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9. 공적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10. 인터넷과 헌법상의 과제
 1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2.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3.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14. 프랑스의 언론법제(1): 언론사의 지위와 언론의 다원성 및 투명성의 원리
 15. 알 권리
 16.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과 시행경험
 17. Korea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1996
 18.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EFOIA)과 운용 현황
 19. 프랑스의 정보공개법
 20. 일본의 정보공개법
 21. 정보보호와 인권
 22. Menschenrechte und Informationsschutz
 23.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 행정상 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5.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26.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成樂寅(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세계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Les ministres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Paris, L.G.D.J., 1988)
국가와 헌법Ⅰ․Ⅱ(법문사, 2018)
헌법학 제18판(법문사, 201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헌법학입문 제7판(법문사, 2017)
헌법연습(법문사, 2000)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선거법론(법문사, 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정치제도), 2(헌법과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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