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8년 상반기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역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유례없이 역동적인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적 성장과 낙수효과에 의지하는 과거의 경제정책을 대신하여 분배와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급격한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쟁법학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반년 동안의 회원들의 값진 연구 성과를 엮어서 경쟁법연구 제37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작년 추계학술대회와 금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4편과 일반 기고논문 7편 등 도합 11편의 소중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공정한 분배와 경쟁법의 역할을 다루었던 올해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분배정책과 경쟁정책”(홍명수 명지대 교수)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에서 독점규제법 및 헌법의 역할”(주진열 부산대 교수)이, 그리고 갑을관계의 경쟁법적 쟁점을 다루었던 작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가맹사업법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거래상지위남용 규제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조성국 중앙대 교수)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 기고논문으로서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김정현 고려대 교수),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오승한 아주대 교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홍대식 서강대 교수), “역학관계의 불균형과 경제적 약자들이 행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박세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기관투자가의 수평적 주식보유(Horizontal Shareholding)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강성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사의 확인과 소비자보호의 문제”(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일본 JASRAC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최재원 고려대학교 ICR 센터 연구위원) 등 7편의 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위 논문들은 모두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한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엄밀한 학술적 분석의 성과물로서 편집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로서 훌륭한 학술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소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11분의 저자와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를 해주신 신영수 교수님을 비롯한 경쟁법연구 편집위원님 및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경쟁법연구 제37권이 나오기까지 논문접수, 심사의뢰, 편집위원회 개최, 게재 여부 결정 및 편집 등 온갖 힘든 실무작업을 도맡아서 해준 조혜신 편집이사님(한동대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 집 논 단]

분배정책과 경쟁정책/홍명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에서 독점규제법 및 헌법의 역할/주진열 

가맹사업법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윤성운 

거래상지위남용 규제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조성국

[일 반 논 단]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변정욱․김정현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오승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홍대식 

역학관계의 불균형과 경제적 약자들이 행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박세환 

기관투자가의 “수평적 주식보유(Horizontal Shareholding)”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강성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사의 확인과 소비자보호의 문제-디지털 음악시장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인상 사건에 대한 판결 검토-/정재훈 

일본 JASRAC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