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1999년 발족하여 근 이십 년이 되어갑니다. 영남형사판례연구회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울산 등 영남지역의 형사법학자들과 법조실무가들(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님들)이 매월 한 차례 대학에서 모여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지난 19년간 200회의 발표회를 가졌고 발표 논문이 350편에 이르렀습니다. 발족한 지 10년째 되던 해인 지난 2009년에 100회 기념 논문집인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200회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여 우리 연구회의 학술활동을 정리하고 영남지역 형사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의 학술교류의 일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01회 발표와 200회 발표 사이에 104개월의 간격이 있으니 우리는 그동안 네 번을 빼고는 매월 발표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은 모두 187편인데 이 중 발표자가 각각 自選한 논문 40편을 이 책에 싣습니다.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자체의 학술지를 발행하지 않아 이 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은 우리 연구회에서 발표된 후 국내 여러 학술지를 통하여 公刊된 논문들입니다. 그러나 영남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되고 회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친 논문들을 한 권의 논문집에 체계적으로 묶는 것은 우리의 학술활동을 되돌아보는 의미가 있고, 이후의 300회, 400회 기념 논문집에 더 훌륭한 논문을 싣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역 단위의 학술 모임에서 매월 2개씩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회를 통하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주신 영남형사판례연구회에 속한 학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사와 공판 등 검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에서 열리는 우리 연구회에 참석하여 토론하고 때로는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부산지검 검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검사님들의 수사와 수사지휘, 기소와 불기소의 판단, 공판과 형집행 등의 실무 소개와 실무적 관점의 토론은 학자들에게 매우 유익하였으며 논문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1. 소년법의 적용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최병각 
02.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 임석원 
03. 기능적 행위지배의 ‘계속적 영향력’과 범행단계와의 관계 이수진 
04. 언론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의 허용요건 류석준 
05. 해적행위에서의 공범관계 이론구성 노선균 
06.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 형태 강우예 
07.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장영롱 
08. 형사법에 있어서 하이퍼링크를 둘러싼 제 문제 최성진 
09.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불법유통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책임 황진아 
10. 업무상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죄수관계 홍완희 
11.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론의 방향 이덕인 
12. 형집행 종료일에 관한 제문제 및 개선방안 김치훈 
13.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최한나 
14.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규제방안 이수창 
15.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최호진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최석윤 
17.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장세진 
18. 부부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이수창 
19.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유주성 
20.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최형규 
21.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처벌필요성 및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범위  이세원
22. 행위의 상대방과 양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효력 권오걸 
23.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김종덕 
24.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퇴거불응죄 강정석 
2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죄에 관한 고찰 이창섭 
26. 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하태인 
27.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28.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선종수 
29.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김병수 
30.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김혁돈 
3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박성민
32. 의식불명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강제채혈 관련 판례연구 김민정 
33.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형 수사방법의 필요성과 적법성 정지혜 
34.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최준혁 
35. 디지털 시대, 공소장 서면주의의 새로운 이해  김성룡  
36.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박기석 
37. 피고인의 입증책임 박병모 
38.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  조현욱 
39. 진술이 담긴 기계적 기록물과 전문법칙 차정인 
40. 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 하태영  

위원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김덕곤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장)
최병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인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간사)
이자영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