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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36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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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36권
저자 한국경쟁법학회(편)
ISBN 977-1598-2335
발행일 2017-11-30
페이지수 314면 / 18절판(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경쟁법학회는 우리나라 경쟁법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회로서 학계와 실무계, 재계를 폭넓게 아우르면서 꾸준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경쟁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경쟁법연구는 1989년 9월에 제1권이 발간된 이래 경쟁법분야의 연구성과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기대선과 뒤이은 정권교체로 경쟁법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경쟁법학회가 논의의 핵심적인 장(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경쟁법학회가 변함없이 뜻깊은 학술지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36권은 모두 9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홍명수 교수(명지대학교)의 “독점규제법상 재벌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의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의 법리”, 한도율 박사(고려대학교)의 “거래상 지위와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의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정재훈 판사(대전고등법원)의 “역지불 합의의 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 이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관련매출액 산정”,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의 법리”, 박세민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억제력 강화방안”, 그리고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의 “Sharing Economy와 법”이 수록되었습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일 반 논 단]
독점규제법상 재벌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홍명수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의 법리
  -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홍대식
거래상 지위와 남용행위의 판단기준/한도율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이호영 
역지불 합의의 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
  - King drug Co. of Florence, Inc. v. Smithkline Beecham Corp., 791 F.3d 388 (3rd Cir. 2015) 판결/정재훈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관련매출액 산정/이재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이봉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억제력 강화방안/박세민 
Sharing Economy와 법/심재한 


[부 록]

한국경쟁법학회 회칙 
한국경쟁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경쟁법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2016년 개정)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경쟁법학회 임원 명단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편집위원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 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민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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