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법 논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회로서 학계와 실무계, 기업계를 폭넓게 아우르면서 꾸준하게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경쟁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경쟁법연구」는 1989년 9월에 제1권이 발간된 이래 경쟁법분야의 연구성과를 모아내고 있으며, 이번에도 차질 없이 뜻깊은 학술지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35권은 특집논단과 일반논단을 포함하여 모두 10편의 논문과 1편의 번역문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해인 2016년 11월 4일에 개최된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유통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고, 우리 학회 측에서 발표하였던 2개의 논문이 특집논단에 수록되었습니다. 신영수 교수님(경북대학교)의 “거래공정화 규제체계상 ‘대리점법’의 지위와 역할”과 이봉의 교수님(서울대학교)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이 그것입니다. 이어서 올해인 2017년 2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4개의 논문, 즉 홍대식 교수님(서강대학교)의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결례 분석”과 주진열 교수님(부산대학교)의 “카르텔 손해액의 산정 문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논쟁의 시사점”, 강상욱 판사님(서울고등법원)의 “묵시적 합의의 증명과 입증도에 관한 소고” 및 손동환 판사님(의정부지방법원)의 “공정거래법 판례 소개(2016년 선고) -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사건”이 마찬가지로 특집논단에 담겼습니다.
일반논단에서는 홍명수 교수님(명지대학교)의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에 관한 고찰”, 최난설헌 교수님(연세대학교)의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정보의 교환과 경쟁법적 평가”, 이선희 교수님(성균관대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그리고 조성국 교수님(중앙대학교)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법집행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등 모두 4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재훈 변호사님(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의 번역원고인 “빅 데이터에 관한 커다란 실수”(대런 S. 터커, 힐 B. 웰포드(모건, 루이스&보키우스))가 기고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업무와 교육 등 바쁜 일정에도 소중한 논문을 작성하여 기고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 편집에 커다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쟁법연구」가 이 분야의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학회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 집 논 단]
거래공정화 규제체계상 ‘대리점법’의 지위와 역할/신영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이봉의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결례 분석/홍대식
카르텔 손해액의 산정 문제: 계량경제학 방법론 논쟁의 시사점/주진열
묵시적 합의의 증명과 입증도에 관한 소고/강상욱
공정거래법 판례 소개(2016년 선고)-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사건/손동환
[일 반 논 단]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에 관한 고찰/홍명수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정보의 교환과 경쟁법적 평가/최난설헌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이선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법집행 적정성의 관점에서/조성국 278
[기 고 문(번역문)]
빅 데이터에 관한 커다란 실수/대런 S. 터커, 힐 B. 웰포드/정재훈 역
[부 록]
한국경쟁법학회 회칙
한국경쟁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경쟁법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2016년 개정)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경쟁법학회 임원 명단
편집위원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 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민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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