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9판」을 출간하면서 2016년 말까지 공간되었거나 지상에 보도되었던 주요 판례들을 소개한 바가 있다.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으로 이름 붙인 본서는 2015년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할 때 함께 분석ㆍ정리하였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의 판례들에 2016년 말까지의 새로운 판례들과 보완의 필요를 느꼈던 일부 판례들을 추가하여 분석ㆍ정리해 놓은 것이다.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을 출간하면서 저자는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계기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전면 개정된 신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전후로 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율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증거법의 영역에서 그 변화는 현저한 바가 있었다. 이후 각종 성범죄가 비친고죄에서 친고죄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와 관련된 판례들의 의미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송물 이론,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등 기존의 법리와 판례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영역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야들에서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Ⅰ」 또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에 수록된 판례들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의Ⅰ, Ⅱ, Ⅲ 세 권을 전부 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저자는 처음에 출간되었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Ⅰ」과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을 PDF파일로 전환하여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기로 하였다. 그 결과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 간행 이후 2016년 말까지의 판례를 소개하는 최신 판례집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독자들로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9판」의 본문에 소개된 판례들을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Ⅰ」과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의 PDF파일 및 본서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을 이용하여 손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PDF파일과 종이 책의 병용은 전자책 형태의 판례교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발전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Ⅲ 증보판」은 머리말, 판례번호순 목차, 사항별 목차, 판례분석 본문, 판례번호순 통합색인, 선고일자별 통합색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판례번호순 통합색인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시리즈 Ⅰ, Ⅱ, Ⅲ 전체에 걸친 종합 색인으로서, 저자의 「신형사소송법 제5판」이나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9판」을 읽어나갈 때 해당 판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수사절차
[2008헌바56]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  형소법 224조 합헌 사건 
[2011도1435] 저작권법과 상습범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11도3509] 선관위 조사와 적법절차 /  선관위 직원 비밀녹음 사건 
[2011도13999]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  퍽치기 오인 사건 
[2012도725] 참고인 조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  부동산업 저축은행 사건 
[2012도5041]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존속살해방조 참고인 사건 
[2013도3790]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  정치자금법 위반죄 진술서 사건 
[2013도5441] 선관위 문답서의 증거능력 /  초등학교 후배 제보 사건 
[2013도5650]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 /  세금계산서 교부 대 제출 사건 
[2013도7987]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개정전 강제추행 고소취소 사건 
[2014도5939] 공범자 진술과 진술거부권,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보전절차와 공개재판의 원칙 /  탈북민 공범 진술 사건 
[2014도7976] 불심검문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  수내파출소 불심검문 사건 

Ⅱ. 수사상 강제처분
[2010도9016] 불법감청과 증거동의의 관계 /  필로폰 투약자 통화녹음 사건 
[2010도12244]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 /  동장 직무대리 이메일 사건
[2010헌마439] 통신자료의 취득과 영장주의 /  통신자료 취득행위 헌법소원 사건 
[2011모1839]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절차 /  제약회사 저장매체 압수수색 사건 
[2012도464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범위 /  송 ․ 수신 완료 전기통신 사건 
[2013도1228]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음주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건 
[2013도7101(1)] 압수ㆍ수색과 관련성 요건 /  공천 브로커 사건 
[2013도848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  백양사휴게소 머리채 사건 
[2013도11233]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요건 /  축협 유통사업단 사건 
[2014도10978] 통신제한조치와 비밀녹음, 영장제시의 원칙과 예외, 압수 ․ 수색절차와 참여권 보장 /  RO 강연회 비밀녹음 사건 
[2014도16051] 호흡음주측정과 혈액음주측정의 관계 /  중앙선 또 넘기 교통사고 사건
[2016도5814]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 /  침대 밑 피의자 긴급체포 사건 
[2016도8137]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방법 /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공 사건 

Ⅲ.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2007모26]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거부권 행사의 권유 /  변호인 끌어내기 사건 
[2009다51271] 진술거부권 행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 /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 사건 
[2013도1228]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음주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건 
[2013도9605(2)] 심급과 변호인 선임의 방법 /  뒤늦은 변호인 선임서 사건 
[2014도4496] 시각장애인과 재량국선 /  2급 시각장애인 국선변호 사건 
[2014도18006] 증인신문과 차폐시설의 설치 /  가명 증인 차폐시설 사건 
[2015도3136] 진술거부권의 적용범위 /  새마을금고 임원 허위답변 사건 
[2015도9951]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이해상반 국선변호인 사건 
[2016도7622] 구속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선정 /  법정구속 후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Ⅳ.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82도1199] 공소사실의 중복기재와 이중기소 /  부정수표 중복기재 공소장 사건 
[96도1231] 결과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  삼풍 부실 골조공사 사건 
[2006도6356] 상상적 경합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  사기죄 대 변호사법위반죄 사건 
[2012도12867] 즉시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  당비 납부 교원 사건 
[2012도14755]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소추금지 효력 /  같은 고소장 기각결정 사건 
[2012헌마983] 불기소처분과 검찰재항고의 범위 /  검찰재항고 제한 합헌 사건 
[2013도5650]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 /  세금계산서 교부 대 제출 사건 
[2013도7101(2)] 항소심과 공소장변경 /  불로 세트 2인분 사건 
[2013도9162] 국외도피와 공소시효 정지 /  고미술상 중국 출국 사건 
[2013모2347]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소자 특칙 불허 /  전주교도소 재소자 재항고 사건
[2014도6107] 마약 사범과 공소사실의 특정 /  서산 어떤 모텔 사건 
[2015도1362] 공소시효 배제규정과 소급효 /  장애인 준강간죄 공소시효 사건 
[2015도5916] 국외체류와 공소시효의 정지 /  국외 횡령범 국외체류 사건 
[2015도12372] 적용법조 변경과 공소장변경 필요성 /  폭처법 대 형법 상습공갈 사건
[2015도17674]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  조립형 포장박스 특허권 사건 
[2016도7273] 공소시효 변경과 소급효 /  아동학대처벌법 소급효 사건 

Ⅴ. 공판절차
[2009도1322] 신뢰관계인 진술의 증거능력 /  배우자가 대신 진술 사건 
[2011도1932]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청구절차 /  고등군사법원 재심개시결정 사건 
[2011헌바79] 공범의 공판조서와 반대신문권의 보장 /  형소법 315조 3호 헌법소원 사건
[2013도9498] 공소장부본 송달의 의미와 효과 /  소환장만 공시송달 사건 
[2014도8377] 국민참여재판과 재판장 설명의무 /  술집 과도 빼앗기 사건 
[2014도18006] 증인신문과 차폐시설의 설치 /  가명 증인 차폐시설 사건 
[2014모1557] 위법한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  인도네시아 무단 출국 사건 
[2014모2488] 피고인 구속과 구속신문절차 /  캐나다 출국자 구속영장 사건 
[2015도1803]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간의 관할분배 /  지원 사건 본원 기소 사건 
[2015모1032] 피고인 구속과 사전 청문절차 /  일반교통방해죄 2차 구속영장 사건 
[2015모2898] 성폭력범죄와 국민참여재판의 관계 /  장애인 성범죄 배제결정 사건 
[2016초기318]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재판권 배분 /  군용물절도 예비역 대령 사건

Ⅵ. 증  거
[92도3160]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  배차실 대자보 사건 
[2006도6356]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사기죄 대 변호사법위반죄 사건 
[2008도1097]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  재소자 비망록 임의제출 사건 
[2008도7112]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  국세청 공무원 현금 수수 사건 
[2010도9016] 불법감청과 증거동의의 관계 /  필로폰 투약자 통화녹음 사건 
[2010도12244]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동장 직무대리 이메일 사건
[2010헌마439] 통신자료의 취득과 영장주의 /  통신자료 취득행위 헌법소원 사건 
[2011도3509] 선관위 조사와 적법절차 /  선관위 직원 비밀녹음 사건 
[2011도6035(1)] 형소법 제314조와 특신상태 /  방광암 말기 환자 사건 
[2011도6035(2)]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원본성 /  아파트 업자 부정청탁 사건 
[2011헌바79] 공범의 공판조서와 반대신문권의 보장 /  형소법 315조 3호 헌법소원 사건
[2012도725] 형소법 제314조와 특신상태의 증명, 형소법 제316조와 특신상태의 증명 / 부동산업 저축은행 사건 
[2012도464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범위 /  송 ․ 수신 완료 전기통신 사건
[2012도5041]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과 탄핵증거의 관계, 유죄 인정과 합리적 의심 /  존속살해방조 참고인 사건 
[2013도1228]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음주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건 
[2013도3790]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  정치자금법 위반죄 진술서 사건 
[2013도5441] 선관위 문답서의 증거능력 /  초등학교 후배 제보 사건 
[2013도7101(1)] 압수ㆍ수색과 관련성 요건 /  공천 브로커 사건 
[2013도9605(1)]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평가 /  고춧가루 분광분석 사건 
[2013도11233]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요건 /  축협 유통사업단 사건 
[2013도12652] 수사기관 조서와 특신상태의 증명 /  모텔방 112 신고 사건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과 대화비밀침해죄 /  이사장실 휴대폰 사건 
[2014도1779] 사경 작성 공범자 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 교도소 동기 제보자 사건 
[2014도3360]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 방법 /  감자탕 골목 주취운전 사건 
[2014도5939] 공범자 진술과 진술거부권,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탈북민 공범 진술 사건 
[2014도10978] 통신제한조치와 비밀녹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영장제시의 원칙과 예외, 압수 ․ 수색절차와 참여권 보장 /  RO 강연회 비밀녹음 사건 
[2014도16051] 호흡음주측정과 혈액음주측정의 관계 /  중앙선 또 넘기 교통사고 사건
[2015도2275] 증거물인 서면과 전문법칙 /  부도 당좌수표 사본 사건 
[2015도2625] 업무상 통상문서 등의 증거능력 /  심리전단 텍스트 파일 사건 
[2015도16586]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방법 /  진정성립 통역인 증언 사건 
[2015도17115] 참고인 외국거주와 형소법 제314조 /  호주 임시체류 비자 사건 
[2016도2696] 공모와 공소사실의 특정 /  부인 겸 경리직원 사건 
[2016도5814]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 /  침대 밑 피의자 긴급체포 사건 
[2016도8137]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방법 /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공 사건 

Ⅶ. 재  판
[2011도1435] 저작권법과 상습범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12도11431]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의 관계 /  신호위반 공제가입 차량 사건 
[2012도12867] 공소장 기재사실과 공소기각결정 /  당비 납부 교원 사건 
[2013도658] 피고인의 사망과 공소기각결정 /  판결선고 후 피고인 사망 사건 
[2013도6608] 동시적 경합범의 가중방법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사건 
[2013도11649] 확정판결의 시간적 효력범위 /  무면허 필러 시술 사건 
[2013도12937] 영업범과 포괄일죄의 판단방법 /  병원 건물 리모델링 사건 
[2013도14716] 조세부과처분취소와 재심청구사유 /  외주공사비 손금 처리 사건 
[2014마667] 재판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점 /  고지 전 즉시항고 사건 
[2014모2521] 이유 무죄와 형사보상청구 /  특가법 상습절도 이유 무죄 사건 
[2015도2207] 확정판결의 객관적 효력범위 /  허위 세금계산서 확정판결 사건 

Ⅷ. 상  소
[2006도8488] 항소이유,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 /  주권발행 당일 제권판결 사건
[2011도7259] 항소심 직권조사사유 /  요양병원 의료기기 사건 
[2012도719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판단방법 /  벌금 병과 누락 사건 
[2013도1079] 상고심의 구조와 상고이유의 제한 /  불출석 피고인 상고 사건 
[2013도66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판단방법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사건 
[2013도7101(2)] 항소심과 공소장변경 /  불로 세트 2인분 사건 
[2013도9605(2)] 심급과 변호인 선임의 방법, 공동피고인을 위한 공동파기 / 뒤늦은 변호인 선임서 사건 
[2013모2347]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소자 특칙 불허 /  전주교도소 재소자 재항고 사건
[2014도342] 항소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취하의 방식 /  무죄판결 양형부당 사건
[2014마667] 재판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점 /  고지 전 즉시항고 사건 
[2014모1557] 위법한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  인도네시아 무단 출국 사건 
[2015도1466]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의 구조 /  병합심리 항소이유서 사건 
[2015도3260] 항소심의 구조와 양형판단 /  형량 5배 가중 사건 
[2015도7821] 상소취하의 방식 /  뇌물죄 변호인 상소취하 사건 
[2015도11696] 항소이유와 구두변론주의 /  양형부당 항소장 사건 

Ⅸ. 특별절차
[2011도1932]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청구절차 /  고등군사법원 재심개시결정 사건 
[2012도2938] 재심심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군 사령관 뇌물수수 사건 
[2014도2946] 재심심판과 자유심증주의 /  유서대필사건 재심 사건 
[2014도10193] 경합범 재심결정과 재심심판의 범위 /  긴급조치 부분만 재심사유 사건
[2014도17252] 상고이유로서의 재심청구사유, 항소심 불출석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 / 항소심 불출석재판 재심 사건
[2014모739] 재심청구절차와 청구인 사망의 효과 /  범인은닉죄 재심청구인 사건 
[2015모1475] 위헌법령과 재심의 허용시점 /  간통죄 재심청구 사건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