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학회는 우리나라 경쟁법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학회로서 학계와 실무계, 기업계를 폭넓게 아우르면서 꾸준하게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6년 하반기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경쟁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 뜻깊은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34권은 특집논단과 일반논단을 포함하여 모두 10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18일 경쟁법학회 처음으로 1박2일에 걸쳐 경기도 이천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는 ICT분야의 경쟁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 결과물 중 4개를 특집논단에 담았습니다. 홍대식교수님(서강대학교)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윤성운 ․ 김남우 ․ 권도형 ․ 강수민 변호사님(법무법인 태평양)의 "ICT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해외사례", 이호영 교수님(한양대학교)의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행사행위의 평가 - 원칙적 법리의 확인”, 그리고 오승한 교수님(아주대학교)의 “표준필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논단에서는 홍명수 교수님(명지대학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주진열 교수님(부산대학교)의 “수요자의 재타조건 부거래(구매)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김윤정 박사님(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및 일괄면제제도 도입 방안의 검토”, 이민호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이동원 교수님(충북대학교)의 “대규모유통업법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 모바일 커머스 업종을 중심으로”, 황태희 교수님(성신여자대학교)의 “하도급 거래의 거래거절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정당화 사유 - 제조위탁 거래를 중심으로” 등 모두 6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집논단]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정 / 홍대식
ICT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해외사례 / 윤성운, 김남우, 권도형, 강수민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행사행위의 평가 - 원칙적 법리의 확인 / 이호영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 오승한
[일반논단]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 홍명수
수요자의 배타조건부거래(구매)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주진열
공동행위 인각제도의 문제점 및 일괄 면제제도 도입방안의 검토 / 김윤정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 이민호
대규모유통업법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 이동원
하도급 거래의 거래거절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정당화 사유 / 황태희
편집위원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민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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