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 또 어느 쪽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단순비교가 매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공부량이 사법시험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대상이 전 분야에 걸쳐 있고, 기록형 시험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이 아직은 채용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본질이 자격시험이기에 이에 걸맞는 교육 및 시험방법이 요구되는데,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은행을 많이 구비해 놓고 그 내용을 공개한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는 말뿐이고 구체적 실천은 아직 없다. 헌법의 경우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만이라도 그 범위를 지정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조차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생들에게 공통의 교재를 만들어 이를 소개하는 방법이 차안으로 떠오른다.
금번 법전협의회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사례(기록 포함)형 표준적 교재를 만들어 제공하려는 것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민사법, 공법, 형사법 사례(기록 포함) 교재 발간이 그것이다.
공법사례형 교재를 만들면서 고민한 것은 참여자 범위와 책의 볼륨이었다. 많은 참여자를 동원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로스쿨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므로 표준적 교재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교수들은 그 견해가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반대되는 입장을 지닌 경우도 충분히 예상되므로, 집필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이 결정적 약점이다. 한편 참여자 수를 매우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장·단점이 반대가 될 것이다.
동시에 책의 볼륨 역시 영원한 숙제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소개하면서 이 한 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선보이고 싶지만, 수험준비의 제한된 시간을 감안할 때 ‘양과 시간’의 조화는 어렵지만 불가피하다.
공법사례형 교재는 4명의 헌법 교수님과 4명의 행정법 교수님 들이 책임지고 저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동시에 긴밀한 유대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주제 선택은 헌법과 행정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집필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보완해 가기로 했다.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 특히 다음 사항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론과 실무의 균형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다. 지나치게 법이론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 사례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다 이론적 기초를 결여하기 쉬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향후 변호사시험에서의 문제 출제에 도움이 될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시험에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셋째, 기록형은 배제되어 있지만, 사례형과 기록형은 그 본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고, 본서의 사례형을 보면 기록형 스타일의 문제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기록형 준비서로서도 사실상 가능하게 만들었다.
넷째, 목차를 매김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하나의 주제 속에 여러 개의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차의 제목은 여러 개의 쟁점 중 가장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여러 개의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다섯째, 책 뒤 부록에 변호사시험 실제 출제문제(1회-5회)를 소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쟁점별 색인을 달았다. 제시된 문제의 쟁점을 총 망라하여 해당 쟁점이 어느 문제에 담겨 있는가를 쉽게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헌법]
제01문 정당활동의 자유(공천헌금 사건)
제02문 국민주권(재보궐선거 사건)
제03문 선거제도(당선무효·기탁금·선거비용 사건)
제04문 신뢰보호와 소급입법(공무원연금법 사건)
제05문 지방자치(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사건)
제06문 지방자치제도(자치사무감사 사건)
제07문 기본권의 주체(외국인근로자 수실로 사건)
제08문 기본권보호의무(광우병 사건)
제09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징벌방 사건)
제10문 생명권(사형 사건)
제11문 기본권 제한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방식(셧다운 사건)
제12문 일반적 인격권(명예권)(시정명령처분 사건)
제13문 평등권(우체국 보험 사건)
제14문 평등권(병역의무 사건)
제15문 신체의 자유(전자장치부착 사건)
제16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접견불허사건)
제17문 직업의 자유(학교보건법 사건)
제18문 재산권(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제19문 재산권(국민건강보험 사건)
제20문 표현의 자유(검열금지 사건)
제21문 표현의 자유(미네르바 사건)
제22문 표현의 자유(안기부X파일 사건)
제23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기획 사건)
제24문 집회의 자유(야간옥외집회 사건)
제25문 대학의 자율성(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사건)
제26문 근로3권(공무원노조 사건)
제27문 근로3권(공무원의 집단행위 사건)
제28문 공무담임권(당연퇴직 사건)
제29문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 사건)
제30문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강제동원 사건)
제31문 입법부작위(군법문관 보수 사건)
제32문 위헌결정의 효력(과세 및 압류처분 사건)
제33문 한정위헌결정, 재판소원금지(양심적 집총거부 사건)
제34문 한정위헌청구(재심청구 사건)
[행정법]
제01문 소급입법금지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제02문 건축신고와 수리거부
제03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제04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05문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06문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령의 성질
제07문 폐기물처리업허가
제08문 산지전용허가
제09문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제10문 건축법상의 사전결정
제11문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제12문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제13문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권리구제 방법
제14문 행정계획
제15문 공법상 계약
제16문 행정조사
제17문 정보공개청구권
제18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제19문 위법한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20문 공무원의 자동차운행과 국가배상책임
제21문 군부대에서의 총기사고와 국가배상책임
제22문 공항의 소음피해와 국가배상책임
제23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4문 생활보상 및 백사장 사용관계
제25문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제26문 경쟁자소송
제27문 건축신고 및 인근주민과의 분쟁
제28문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제29문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
제30문 권력적 사실행위
제31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2문 집행정지, 소의 이익, 일부취소판결
제33문 공무원 징계처분, 임용결격사유있는 자의 임용
제34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
제35문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조례에 대한 감독관청의 통제
제36문 처분적 조례에 대한 쟁송방법
제37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제38문 경찰책임
제39문 도로점용허가의 법률관계
제40문 토지거래허가제
제41문 토지수용재결의 법률관계
[헌 법]
김학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 헌법학회 회장(현 고문)
독일 Ko˙˙ln 대학, Kiel 대학 교환교수
미국 William & Mary Law School 교환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희수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장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교환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히또쯔바시대학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
검사·헌법연구관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미국 Cornell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박사
사법시험(37회)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법]
이일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영국 버밍엄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정호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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