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400건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적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국가형벌권의 행사절차인 형사재판절차에 관여하였습니다. 국가형벌권은 국가의 권력 중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사형, 자유형, 재산형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국민들이 사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왔고,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어 일반국민이 사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어서 법원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국민들에게 형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설명합니다. 근대 형법 이후 발전된 형사소송의 일반원칙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고, 이러한 원칙이 다시 조명받는 것은 형사소송제도의 발전에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음에도 아직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 본 법률가의 수는 적은 편이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국선전담변호사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각자 주제를 분담하여 저술한 책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가능한 모두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순서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소개하고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본서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 보지 않은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의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술하였습니다.
  제1편 제1장 서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이상 및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를 해설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에 진행되는 배심원선정절차를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제1장 서론 및 제4장은 김형국 변호사가, 제2장 및 제3 장은 정선희 변호사가, 제5장은 조수진 변호사가 저술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정리한 논의가 재판에 적용된 사례를 변호인의 입장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발전과정에 있는 제도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바람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욱 발전하고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한 예로 사법에 대한 신뢰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환경재해나 뇌물사건과 같이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그 사건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즉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나 ‘유전무죄’라는 사법불신에 대하여는 무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저자들은 본서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편 국민참여재판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제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1절 대상사건 및 관할
제2절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
제1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4장 배심원선정절차
제1절 배심원선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구형, 최종변론, 최종진술 및 변론의 종결
제4절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보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제2편 국민참여재판사건 진행사례

김형국 변호사
고려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45기, 사법연수원 35기
2006.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제11합의부, 제7단독, 항소2부 전담. 현재 형사6단독 전담
2008. 서울지역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외국인에 대한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진행
2009.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연구회 회원
201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LLM) 취득

정선희 변호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0기
2011.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제11합의부, 제1단독, 제5단독 전담. 현재 형사 제1단독 전담
국민참여재판 20건 이상 진행, 무죄 11건 이상

조수진 변호사
경북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사 수료
사법시험 45기 사법연수원 35기
2006. 2.부터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
2011. 2.부터 현재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형사재판 1,600건 진행
국민참여재판 다수
무죄 판결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