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법판례연구가 지난 2004년 5월 처음 발간된 이후 이번에 제9권을 발간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경제법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점차 늘어남에 따라 판례 연구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03년 초에 경제법판례연구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1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판례연구회 발표회를 열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물을 ‘경제법판례연구’라는 책으로 발간해 왔고, 지금까지 총 8권에 실린 판례평석이나 논문들은 우리나라 경제법 판례 및 이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봅니다.
비록 발표 장소의 확보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진지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의와 관심으로 이번에 또 하나의 결실인 제9권을 발간하게 되어 우리 판례연구회 모두가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과다실시료(Excessive Royalty) 논쟁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의 인정 기준 및 고려요소
3. 정보교환과 부당한 공동행위
4. 경쟁사간 정보교환과 묵시적 담합의 인정
5. 입찰담합의 적용법조 및 관련매출액 산정
6. 컨소시엄과 입찰담합
7.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8. 카르텔 자진신고자의 법정 진술내용 변경에 관하여
9.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 기준
10.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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