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주민의 민주적 제도이며, 주민참여를 통해 자기지역의 특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며 제도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경쟁적 세계화 시대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국내 각 지역의 개별․특성적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합한 9년, 그리고 1991년 부할 된 이후 현재까지 제도적 기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되어 그 근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등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세방화(glocalization)와 지세화(loc-blization)현상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국가선진화의 중추적 수단으로서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이 저급하고 중앙정부의 반분권적이고 비자치적 저항이 심각하여 국가선진화가 지체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시급히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하지만 집권층의 무관심과 중앙행정부의 저항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 저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자치제도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미래지향적 지방자치제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본서의 기획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의 학생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지방자치의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시키기 위한 교재로써의 역할과 함께 지방자치를 새롭게 연구하려는 학도들이나 공무원, 지방의원들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편은 지방자치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제2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3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 등 이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편은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와 지방자치의 경험과 반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제5편은 정부 간 관계와 광역행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신의 이론과 경향을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현실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지방자치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가능한 한 간결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현대지방자치의 의의와 민주정치 발전
제2장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과 연구대상 및 방법
제2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1장 중앙집권론과 지방분권론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제3장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중앙통제론)
제3편 지방자치단체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지방자치권)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구역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치역량의 제고
제4편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지방선거
제1장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제2장 지방선거제도
제5편 정부간 관계론과 광역행정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실제
제2장 지방행정의 발달과 광역행정론
최 봉 기
중앙대학교(행정학 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객원교수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역임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정무부문)위원 역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역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정책대학원 원장, 일반대학원 원장 역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현)/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정부학회 고문(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석좌교수
박 종 선
Florida State University(행정학 박사)
경상북도 주요재정사업 민간평가위원 역임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 및 검수위원 역임
대구지방환경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한국정부학회 국제교류·협력이사(현)
한국조직학회 기획위원회 위원(현)
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성 영 태
계명대학교(행정학 박사).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 및 검수위원 역임
한국정부학회 총무이사 역임
한국정부학회 이사(현)
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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