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학회는 우리나라 경쟁커뮤니티의 중심적인 학회로서 경쟁법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경쟁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 올해의 첫 번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31권은 특집논단과 일반논단으로 나누어 총 10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집논단에서는 지난 3월 30일 우리 경쟁법학회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함께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The Global Standard vs. National Standard in Competition Law”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던 발표문들을 수정․보완하여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독일 Meinrad Dreher 교수님(Johannes Gutenberg University)의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U Competition Law”, 미국 Stuart Chemtob 변호사님(WSGR)의 “The Refinement of U.S. Antitrust Law in a Global Environment”, 독일 Michael Kling 교수님(University of Marburg)의 “Latest Develop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2 TFEU and the merger control in European and German Competition Law”, 홍대식 교수님(서강대)의 “간격 좁히기: 국제 경쟁법으로의 수렴 또는 그로부터의 분산―한국 경쟁법상 단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논단에서는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님(법무법인 세종)의 “소수지분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규제―EU 및 미국 경쟁법의 비교법적 검토”, 김두진 교수님(부경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 이봉의 교수님(서울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입법취지와 도그마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최창수 법률조사관님(대한민국 국회)의 “미국 경쟁법 역외적용 법리의 최근 동향과 그 실무적 함의”, 조성국․이호영 교수님(중앙대․한양대)의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강정희 변호사님(삼성전자)의 “온라인 서비스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집행”을 담았습니다.
[특 집 논 단]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U Competition Law/ Meinrad Dreher
The Refinement of U.S. Antitrust Law in a Global Environment/ Stuart Chemtob
Latest Develop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2 TFEU and the merger control in European and German Competition Law/ Michael Kling
간격 좁히기: 국제 경쟁법으로의 수렴 또는 그로부터의 분산 - 한국 경쟁법상 단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홍대식
[일 반 논 단]
경쟁제한적인 소수지분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규제: 미국 및 유럽 경쟁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이상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 - “부당한 경쟁제한성” 요건과 대법원 2012.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김두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입법취지와 도그마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봉의
미국 경쟁법 역외적용 법리의 최근 동향과 그 실무적 함의: 2010년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최창수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성국, 이호영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집행 –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패러다임의 적용을 중심으로/ 강정희
편집위원장
조성국 (중앙대학교)
편집 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수영 (전북대학교)
신영수 (경북대학교)
오승한 (아주대학교)
장윤순 (전남대학교)
차성민 (한남대학교)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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