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경쟁커뮤니티의 중심적인 학회로서 경쟁법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쟁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 올해의 두 번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30권은 특별논단과 일반논단 등 총 11편의 주옥같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별논단에는 지난 11월 7일 “수직적 거래제한의 최근 현안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우리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서정 변호사님(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검토 -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와 심재한 교수님(영남대)의 “선별적 유통에 관한 연구”라는 2편의 논문과 특별 기고문으로 일본 나고야 법학전문대학원 하야시 슈야(林秀彌) 교수님의 “2013년 개정 일본 독점금지법에 대한 검토”를 담았습니다.
일반논단에는 8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봉의 교수님(서울대)의 “착취남용과 손해배상 명령”, 홍대식 교수님(서강대)의 “합의 증명의 요소로서의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 김차동 교수님(한양대)의 “과점시장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홍명수 교수님(명지대)의 “소수지분 취득의 선례로서 BAT and Reynolds 사건의 분석”, 황태희 교수님(성신여대)의 “모바일 OS사업자의 제3자 앱 마켓 등록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안 연구”, 이영대 변호사님(법무법인 수호)의 “저가매입유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연구”, 김두진 교수님(부경대)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과 최영홍 교수님(고려대)의 “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상권잠식의 법리”가 그것입니다.
[특별논단]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검토 / 서정
선별적 유통에 관한 연구 / 심재한
2013년 개정 일본 독점금지법에 대한 검토 / 하야시 슈야(林秀彌)
[일반논단]
독점규제법상 착취남용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 이봉의
합의 증명의 요소로서의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 / 홍대식
과점시장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 김차동
소수지분 취득의 선례로서 BAT and Reynolds 사건의 분석 / 홍명수
모바일 OS사업자의 제3자 앱 마켓 등록 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안 연구 / 황태희
저가매입유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연구 / 이영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 / 김두진
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상권잠식의 법리 / 최영홍
편집위원장: 조성국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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