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을 2009년에 발간하고 5년 만에 전정판을 내게 되어 기쁘다. 채권총론을 간행한 직후에 일본 京都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에 초빙교수로 가서 1년간 연구를 하였다. 연구실에서 집중적 책읽기와 일본교수들과 교류를 통하여 배운 점이 많다. 학문은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여야 한다. 성과는 노력의 결실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채권법 개정이 진행중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혜를 내어서 합리적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사회가 변화하면 법률도 바뀌어야 하나, 잘 개정하려면 충분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독창적이면서 보편타당한 법률을 만들려면 외국법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정판을 내면서 유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을 전용하고 법률용어에 관해서는 한자를 병기하여 학생들이 한자 법률용어에 익숙하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전에는 각 절의 마지막에 판례를 두었으나, 이번에는 해당 본문 다음에 판례를 소개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법고을과 로앤비의 판례 검색체계에 감사한 마음이다.
셋째, 참고문헌은 최근문헌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소개하였다. 채권총론은 구체적 내용을 규율한 채권각론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이다. 채권총론을 공부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쓰려고 성의를 다 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효력 개설
제2절 강제력이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제8절 채권자대위권
제9절 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양도
제3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정기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부교수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일본 京都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저서
채권법에 있어서의 급부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채권총론, 법원사, 1996.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민법의 쟁점 Ⅰ), 법문사, 2007.
환경권의 사법적 보호(민법의 쟁점 Ⅱ), 법문사, 200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의 쟁점 Ⅲ), 법문사, 2007.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민법의 쟁점 Ⅳ), 법문사, 2007.
민법총칙, 법문사, 2014
채권총론, 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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