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경쟁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학회로서 경쟁법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올해의 첫 번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29권은 여러 분야에 걸쳐 총 14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논문들 중에는 우리 학회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기관들과 함께 개최한 학술대회,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기관이 개최한 발표회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 논문들도 특별논단이나 기고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논단으로 일괄 수록하였습니다.
  경쟁법연구 제29권에 게재되는 총 14편의 논문을 보면 경쟁법의 사적 집행을 주제로 하고 있는 몇 편의 논문과 함께 위반행위의 주관적 요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지원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단독행위, 경쟁법과 특허소송과의 관계, 인터넷 서비스시장, 노동시장,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조화 등 경쟁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 및 이슈를 다룬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명수 교수님(명지대)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토”, 천준범 변호사님(법무법인 세종)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사법상 쟁송 가능성”, 김윤정 박사님(한국법제연구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박수영 교수님(전북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례 비판”, 박해식 변호사님(법무법인 율촌)의 “단독행위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전망”, 최난설헌 교수님(연세대)의 “경쟁법 관점에서의 특허소송의 남용에 대한 평가와 기준 : EU 사례를 중심으로”, 오승한 교수님(아주대)의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이선희 교수님(성균관대)의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김두진 교수님(부경대)의 “카르텔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론”, 조성국 교수님(중앙대)의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차동 교수님(한양대)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홍대식 교수님(서강대)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동규제 방식에 의한 공정거래 규제”, 정명현 박사님(동아대 강사)의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조혜신 박사님(한국법제연구원)의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조화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및 국회의 중요 입법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경쟁법의 사적집행 분야를 포함하여 경쟁정책의 수립과 경쟁법 집행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도 활발한 논의와 추가적인 연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 반 논 단]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토/ 홍명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사법상 쟁송 가능성에 관하여
   - 행정소송법 개정 및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 도입에 즈음하여/ 천준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김윤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박수영 
단독행위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박해식 
경쟁법 관점에서의 반경쟁적 소송 남용에 대한 평가와 기준
   - EU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난설헌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오승한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이선희 
카르텔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론/ 김두진 
공쟁거래법상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성국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김차동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동규제 방식에 의한 공정거래 규제/ 홍대식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정명현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조화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과제/ 조혜신  

편집위원장: 조성국 (중앙대학교)
편집 위원: 박수영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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