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다원화, 지방화는 최근에 공공갈등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했습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갈등 지수는 우리나라가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 원에서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갈등을 억압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수치화된 경제적 손실만을 가지고 갈등의 규모나 심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갈등을 억압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고, 갈등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을 외연화시켜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자세가 더욱 선진적인 자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갈등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경계의 대상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행정이 직면한 공공갈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2007년 2월 12일에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886호)과 동 시행령(총리령 제847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자각에 다름 아니며, 다양한 사회적 선호들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총리실이 지정한 “갈등관리 연구기관”(2007~2014)으로서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 연구 및 매뉴얼 작성 보급,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공공갈등관리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기술, 제도 및 관련 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갈등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갈등관리 교육훈련을 위한 기초연구 및 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공공영역의 갈등조정 및 협상의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된 갈등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Ⅰ, Ⅱ」(2010)를 발간하였으며, 「이익집단사회」(2011)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Ⅲ」(2012)을 출간하여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연구는 우리 정부가 다양한 층위에서 경험한 네 가지 갈등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다른 한 개 사례를 빌어 구체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모두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구조와 맥락의 특수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갈등관리의 얼개를 보여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갈등관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정부의 갈등관리 문화를 함양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제: ‘정부 3.0’과 갈등관리
Ⅰ. 서론: 정부 3.0의 부상과 갈등관리
Ⅱ. 정부 3.0의 개념과 전략
Ⅲ. 정부 3.0의 성공조건과 갈등관리
Ⅳ.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논점
제1장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 사례
Ⅰ. 사례의 특징과 연구의 의의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프레임 도출
Ⅲ. 갈등의 배경과 쟁점
Ⅳ. 갈등 해소과정과 결과
Ⅴ. 시사점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공공갈등 사례 연구
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특징과 의의
Ⅱ.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이론적 논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Ⅲ.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공공갈등
Ⅳ.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공공갈등 해소과정 및 결과
Ⅴ. 시사점
제3장 무안반도 행정구역 통합 갈등 사례 분석
Ⅰ. 사례의 특징과 연구의 의의
Ⅱ. 사례의 개요 및 분석틀
Ⅲ. 갈등의 배경과 쟁점
Ⅳ. 갈등 해소과정과 결과
Ⅴ. 시사점
제4장 세종시 345kV 송전선로 입지갈등 사례 연구
Ⅰ. 사례의 선정 배경과 의의
Ⅱ. 사례의 개요와 갈등의 쟁점
Ⅲ. 갈등의 해결과정과 결과
Ⅳ. 사례의 시사점
제5장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과 시사점
Ⅰ. 사례의 특징과 연구의 의의
Ⅱ.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이해
Ⅲ.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의 배경
Ⅳ. 갈등관리시스템 이해
Ⅴ. 시사점
결론: 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Ⅰ. 법적 기반 구축
Ⅱ. 제도화 수준 고양
Ⅲ. 갈등관리 마인드 및 문화적 인프라 구축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사회통합연구실장)
프랑스 고등사범학교(ENS-Cachan), 정치학 박사
임인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켄터키대학교 사회학 박사
이강원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주상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국토계획연구본부)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홍수정
서울시청 갈등조정담당관(과장)
상명대학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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