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신구속제도가 개편되고,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강화되며, 국민참여재판․영상녹화제도․증인지원관제도․피해자변호사제도․진술조력인제도․위치추적전자장치제도 등이 도입되고, 강간죄 등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절차 전 분야에 관하여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단지 이념적인 법이 아니라 형사소송 실무 자체가 되어야 하는 법이다. 따라서 최근의 형사소송 법령개정으로 형사소송 실무의 기본틀은 종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저자는 법관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형사재판을 담당해오면서 이러한 변화과정들을 담아내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수용할 필요성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형사소송절차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정리해온 생각들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평면적인 나열식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형사소송절차의 체계적인 이해에 역점을 두는 입체적인 서술방식을 취함으로써 목차만 살펴보더라도 형사소송절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관하고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를 살펴본 후 형사소송절차를 그 흐름에 따라 수사와 공소,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심판절차, 상소절차와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과 피해자구제 순으로 각 세부항목을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각 부분에 관한 설명과정에서 학설을 망라하여 검토하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들을 반영하며, 최신 판례까지 빠짐없이 수록하면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함과 아울러 부록으로 영장 등 각종 양식을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이 형사소송절차 전체에 관하여 쉽고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법학도나 수험생은 물론 실무가를 위해 미력한 부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절차
제2장 공소절차
제3편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제1장 소송절차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변호인과 보조인
제4장 소송행위
제5장 소송조건
제4편 심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법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절차와 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소절차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피해자구제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피해자구제
김 재 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미국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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