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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27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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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7권
저자 한국경쟁법학회(편)
발행일 2013-05-30
ISSN 977-1598-2335
페이지수 320면 / 18절판(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리 학회는 올해에도 경쟁법 분야에서 꾸준하게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 올해의 두 번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26권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특집논단과 일반논단으로 나누어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집논단에는 지난 5월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 보완한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박성범 변호사님의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완희 판사님의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부 기간별로 조사협조자 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0. 6. 30. 선고 2010두28915판결”, 그리고 홍명수 교수님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가 그것입니다. 이 논문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논단에 게재되는 8편의 논문은 이영대 변호사님과 최경규 교수님의 “한손엔 현미경, 다른 손엔 망원경을 - 경제헌법해석에서의 거시경제이론의 도입 연구: 환수의 관점에서”, 황창식 변호사님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s)에 대한 공정거래규제법리 - 대법원 지로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최난설헌 박사님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 이선희 교수님의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과 손해액 인정제도”, 이동원 교수님의 “한․미 FTA와 경쟁정책 -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조혜신 박사님의 “EU경쟁법에 대한 현대화의 절차적 측면 및 실체적 측면에 관한 고찰”, 최요섭 교수님과 이황 교수님의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번에도 일반 학술논문, 판례평석, 비교법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종류의 논문, 그리고 하계와 실무계, 중진 학자와 신진 학자의 수준 논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논문들을 통하여 우리 경쟁법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특집논단]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향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논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제약산업에서의 경쟁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EU의 판례에 대한 분석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편집위원장 :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편 집 위 원 :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양기진 교수(전북대학교)
오승한 교수(아주대학교)
이  황 교수(고려대학교)
조성국 교수(중앙대학교)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차성민 교수(한남대학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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