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연구 제8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3월이면 판례연구회 모임을 시작한 지 10년이 됩니다. 10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판례연구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책으로 발간된 7권에 실린 판례평석이나 논문들은 우리나라 경제법 판례 및 이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또 하나의 결실인 제8권을 발간하게 된 것은 우리 판례연구회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호에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말까지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14편의 논문과 평석들이 수록되었습니다. 우선 이봉의 교수님은 행정지도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박종우 변호사님과 이재환 변호사님은 각각 지로수수료 인상과 합성수지 가격 관련 공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평석하였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수직적 가격합의에 관한 글도 네 편이 실렸습니다. 조성국 교수님과 송준현 변호사님은 각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평석하였고, 최요섭 교수님도 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같은 판례를 평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명수 교수님은 우리의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Leegin 판결을 소개하면서 그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담합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논문이 두 편 실렸습니다. 주진열 교수님과 이선희 교수님은 각각 군납유류 담합사건과 밀가루 담합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밖에 김지홍 변호사님과 이병주 변호사님이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문제를 다루었고, 한서희 변호사님은 FRAND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홀드업) 문제를 다룬 하급심 판결을, 나영숙 미국변호사님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광욱 변호사님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의 사법적 효력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김윤정 박사님은 통신산업의 공익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규제가 문제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전통적으로 경쟁법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문제, 기술발전과 더불어 경쟁법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문제, 그리고 하도급법, 통신산업규제법 등 경쟁법 이외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뜻 글을 주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중한 글을 게재해 주신 기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이봉의
2. 지로수수료 인상 관련 공동행위 성립 여부   박종우
3. 합성수지 담합사건 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 검토   이재환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조성국
5. Leegin 판결이 남긴 것 홍명수
6. 수직적 가격 합의의 부당성 판단  송준현
7. 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Safety Zone)의미에 관한 논의  최요섭
8. 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 주진열
9. 밀가루 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선희
10.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김지홍·이병주
11. 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한서희
12.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나영숙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광욱
14. 통신산업의 공익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규제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