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를 넘어 스마트시대의 개막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WiFi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의 힘을 빌어야 한다. 유한한 자원인 전파에 대한 수요의 폭증은 자원배분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규범적 해결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배분에 관한 법적 규율인 전파법의 존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 책은 높아진 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전파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회원들간에 “전파법에 관한 단순축조 해설서가 아닌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심도있는 연구서를 출간하자”는 공감대의 산물이다. 본래 연구서란 학자 1인의 오랜연구와 천착 끝에 수미일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론서가 본 모습이겠지만, 전파법의 특성상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스마트시대로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제기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집필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학전공 및 법학전공 대학교수,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집필자 각자의 특화된 전문분야에 부합되도록 최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면서도, 집필진 상호간의 진지한 리뷰를 거쳐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한 최고 수준의 연구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1년 설립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본격적인 공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뿐만 아니라 관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전파통신에 대한 법적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한 단체이다. 매월 1회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전파통신 기술과 전파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상호 비판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법에 관한 전국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포럼은 명실상부한 전파법에 관한 최고의 학술단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1장 전파법 이해의 기초
Ⅰ. 전파의 정의 및 전파통신의 개념
Ⅱ. 전파통신 개념
Ⅲ. 전파 기술의 역사
Ⅳ. 전파법의 기초이론
Ⅴ. 해외 전파법제 개관
제2장 전파의 자원관리법제
Ⅰ. 전파법의 총칙
Ⅱ. 전파자원의 관리
제3장 전파의 이용법제
Ⅰ. 무선국의 설치규제
Ⅱ. 전파자원의 배분
Ⅲ.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증진
Ⅳ. 전파이용권의 보호
제4장 전파법의 실효성 확보
Ⅰ.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Ⅱ. 방송통신기자재의 관리
Ⅲ. 무선종사자
Ⅳ. 전파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
Ⅰ. 전자파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Ⅱ.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및 이용현황 조사
Ⅲ. 새로운 전파응용기술
● 계경문(Kyoung Moon Kye)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18기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KAIST 초빙교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환경(Hwan Kyoung Ko)
고려대학교(법학사), 사법연수원 제31기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 김 남(Nam Kim)
연세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미국 Stanford대학교, Caltech 방문교수
현, (사) 전파통신과 법 포럼 의장
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 김영수(Young Soo Kim)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공학박사)
Signal & System Technology Co., U.S.A.,
Consulta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응용연구실 실장
현,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교수
● 류동근(Dong Keun Ryou)
미국 위스콘신 주립 대학교(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KTF, SK Teletech, Pantech 근무
현, 한국퀄컴(주) 대외협력담당
● 박종수(Jong Su Park)
독일 Regensburg 대학교(Dr. ju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철(Byoung Cheol Oh)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수료)
독일 Mannheim 대학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학자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현용(Hyeon Yong Yu)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법무법인 서현 사무장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장
현,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 윤영중(Young Joong Yoon)
미국 Georgia Inst. Tech.(Ph.D.)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이상직(Sang Jik Lee)
고려대학교(법학사), 사법연수원 제26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재정과장
(주)케이티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무
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송통신(IT)팀장,
파트너변호사
● 이숙연(Sook Yeon Lee)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정보경영공학전
문대학원(공학박사), 사법연수원 제26기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저작권위원회 위원
● 이희정(Hee Jung Lee)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정필운(Pil Woon Jung)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한국전산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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