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범죄라면 배임죄, 횡령죄, 배임수재·증재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실무상 사건수도 적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나 법리도 복잡하여 판단이 가장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또한 상법 회사편에 있는 회사범죄는 기업의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앞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실무가나 실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로스쿨생으로서는 특히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들이다. 이 책에서는 위 배임죄, 횡령죄, 배임수재·증재죄 및 회사범죄를 중심으로 기업범죄에 관한 판례나 학설을 망라하여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포괄적인 서술을 시도하였다.
특히 배임죄는 범죄구성요건에서도 복잡한 실무적 쟁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이용한 편법상속 문제, 경영판단원칙, 차입매수(LBO) 등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횡령죄도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등 기업활동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복잡한 쟁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날 기업범죄는 형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한 상법적 지식을 통섭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필자가 검사로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기업범죄를 다루어 왔던 경험과 상법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서 회사법 등 상법과 기업범죄를 강의하여 온 강의자료를 기초로,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업법인 상법과 범죄에 관한 형사법을 유기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현행법을 해석하고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에 관한 체계적 이론서가 드믈어 그 연구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각 쟁점마다 마치 불모지를 걷는 듯한 막연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설레는 호기심으로 끝까지 집필을 마칠 수는 있었지만 내용에 큰 오류나 없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제1장 기업범죄의 기초이론
제1절 기업범죄의 개념
제2절 연혁
제3절 유형
제4절 기업범죄의 특성
제5절 해석원리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형사처벌
제3장 배임에 관한 죄
제1절 서설
제2절 의의 및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공범
제5절 죄수
제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제7절 유상증자와 배임
제8절 차입매수(LBO)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
제4장 횡령에 관한 죄
제1절 서설
제2절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기수시기,공범 및 죄수
제5절 관련문제
제5장 배임수재·배임증재죄
제1절 서설
제2절 범죄구성요건
제3절 친족간 범행, 미수, 죄수 및 공소시효
제6장 회사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죄
제3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절 모회사주식취득 등 제한 위반죄
제5절 조직변경 관련 부실보고죄
제6절 부실문서행사죄
제7절 납입가장죄
제8절 납입책임면탈죄
제9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0절 독직죄
제11절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12절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제13절 과태료
● 한 석 훈 ( 韓 晳 薰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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