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는 이미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었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법학교육과정이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법률가 양성의 새로운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2기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제1기 졸업생 이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입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보니,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조차도 조금씩 불안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해서도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교과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및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인가신청 과정에도 참여해 보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다양한 헌법강의들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능한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식들과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의 배양이 단순히 학생들이 노력한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법학교육 과정에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들의 성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은 학부시절 법학의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지만, 3년의 과정을 아주 잘 활용하여 정말 촉망받는 법률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임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안타깝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들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선택했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공부방법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슷한 능력으로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하였고, 문제들에 대한 답안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축적되어서 지난 해 말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1년간의 고민을 더하여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집시법(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과 ‘공직선거법(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문제와 모범답안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와 모범답안들도 다각도로 재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주택공급규칙(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에 대한 헌법소원’(구판의 ‘기록형 문제4-헌법소원⑴’)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의 기본구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첨부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대폭적인 수정 및 보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준비서로서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법학, 특히 헌법은 단순히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잠시 공부하였다가 시험 통과 후 잊어버려도 좋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하여-자신의 전문분야를 헌법이 아닌 다른 법영역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꼭 필요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의 훈련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들고 또 개정하면서 나름으로 매우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발전해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1년 1월 모의변시-게임문화진흥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3. 국가공무원법(명예퇴직수당환수)에 대한 위헌소원
4. 국토계획법(골프장건설)에 대한 위헌소원
5. 집시법(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6. 주택공급규칙(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7. 공직선거법(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헌법소원
8. 공직선거법(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소원
9.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간 권한쟁의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자브뤼켄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39회 사법시험합격(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 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국가조직론(장영수/ 김수갑/ 차진아 공저) 

<주요 논문>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