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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26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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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6권
저자 한국경쟁법학회(편)
발행일 2012-11-30
ISSN 977-1598-2335
페이지수 432면 / 18절판(양장)
정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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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단]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당공동행위의 일부 기간에 대한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일반논단]
한손엔 현미경, 다른 손엔 망원경을
독점규제법상 경제적 제재의 체계적 조망
지급결제시스템의 정산수수료에 대한 공정거래규제법리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과 손해액 인정제도
한․미 FTA와 경쟁정책
EU 경쟁법에 대한 현대화의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 대한 고찰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


[기고문]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경제민주화 정책과 기업의 경제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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