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총리실이 지정한「갈등관리 연구기관」(2007-2014)으로써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 연구 및 매뉴얼 작성 보급,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공공갈등관리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기술, 제도 및 관련 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갈등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갈등관리 교육훈련을 위한 기초연구 및 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공공영역의 갈등조정 및 협상의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된 갈등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공정사회와 갈등관리」Ⅰ, Ⅱ를 발간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익집단사회(Interest Group Society, 박응격역)」를 번역 출간하여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성공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을 겪으면서, 또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지속적으로 확산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갈등사례들을 선정하고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등의 확대 재생산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정작 그러한 사례에서 배우지 못하거나 배워도 계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하여 갈등에 직면해 있는 실무자들이 갈등관리 경험과 교훈을 확산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관련 교육훈련 자료 및 갈등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행정연구원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 연구원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정부 정책과 연계된 공공갈등 문제의 조정 및 해소는 물론, 갈등관련 정책 수립 및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서 론
Ⅰ. 공공갈등의 의의 및 특징, 갈등관리의 필요성
Ⅱ. 갈등사례집 발간 배경
Ⅲ. 본 사례집의 구성
안양교도소 이전·재건축 관련 갈등사례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간 공항기능이전 갈등사례
「조력발전소」건설 관련 갈등사례 분석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정책갈등과 협의형성기법 활용연구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련 갈등사례
과천시 하수처리장 및 봉안시설 설치 관련 갈등사례 -과천시 대 의왕시 및 안양시-
취수장 이전을 둘러싼 공공기관 간 수리권 갈등사례
결론
Ⅰ. 사례의 시사점
Ⅱ. 정책적 제언
「과제책임자」
■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부장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 관심분야 : 미래전략, 사회변동, ODA 정책
· 주요저서 및 논문 : 미래선진한국의 행정연구,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등
■ 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교육팀 팀장
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
· 관심분야 : 지방자치, 로컬거버넌스, 주민참여
· 주요저서 및 논문 : 국가경쟁력과 리더십,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등
「집필진」
■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관심분야 : 공공갈등관리, 도시 및 지역계획, 전략계획, 정책디자인
· 주요저서 및 논문 :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갈등조정 및 해소
■ 박형서
대구한의대학교 리조트개발학과 교수
영국 리버풀대학교 대학원 도시학 박사
· 관심분야 : 지역개발 및 계획, 도시행정, 공공갈등관리
· 주요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관리론, 한국의 국토정책
■ 박홍엽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관심분야 : 갈등관리, 공공협상, 인사행정
· 주요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 현대인사행정론
■ 이강원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 관심분야 : 갈등조정 및 협상, 합의형성프로세스
· 주요저서 및 논문 :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 성과 및 과제, 경기도 시설입지 갈등사례 조사 및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 관심분야 : 인적자원관리, 갈등관리, 행정관리
· 주요저서 및 논문 : 협상조정론, 인적자원관리, 행정사례연구
■ 장문철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Dalhousie Law School(캐나다) 법학박사(J.S.D)
Columbia Law School(뉴욕), 한국법연구소장 역임
KCAB, ICC 중재인 및 조정인; WIPO 분쟁조정 패널위원
· 관심분야 : 분쟁해결론, 중재론, 조정론, 협상론,국제상거래법
· 주요저서 및 논문 : 국내 및 국제 중재법, 국제사법, 북한중재법 및 국제사법
■ 홍성만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관심분야 : 정책분석평가,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 갈등관리, 비정부조직
· 주요저서 및 논문 : 공공갈등(공저, 2007)<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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