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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제25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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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5권
저자 한국경쟁법학회(편)
발행일 2012-05-30
ISSN 977-1598-2335
페이지수 364면 / 18절판(양장)
정가 3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법연구 제25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집논단 2편과 일반논단 7편, 모두 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집논단에 게재되는 2편은 지난 2월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한 편은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규제라는 시사성 있는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조명한 최영홍 교수님의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 향후 운용방향" 이고, 다른 한 편은 신진학자이면서 실무가로서, 이제까지 경쟁법 분야에서 별로 논의되지 않던 의료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를 다룬 정재훈 판사님의 "의료전문직의 'medical staff privilege' 제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반논단에 게재되는 7편의 논문은 윤성운 변호사님과 강일 변호사님의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쟁점", 이봉의 교수님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보호에 관한 고찰", 이효석 박사님의 "독접규제법상 차별취급의 부당성 판단기준", 조혜신 박사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미국의 판례에 대한 분석", 주진열 교수님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에 관한 미국의 판례에 대한 분석", 주진열 교수님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전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태희 교수님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및 김남우 박사님의 "경쟁사업자의 배제효과 없는 끼워팔기의 위법성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논문과 경쟁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문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학회의 수준은 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학회 구성원간의 활발한 교류와 건설적인 토론을 통하여 학회지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우리 학회가 감당하던 한국 경쟁법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특집논단]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 운용상 쟁점 / 최영홍
의료전문직의 'medical staff privilege'제한에 관한 연구/ 정재훈


[일반논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주요 쟁점 / 윤성운, 강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보호에 관한 고찰/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차별취급의 부당성 판단기준/ 이효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미국의 판례에 대한 분석/ 조혜신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고찰: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주진열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황태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의위법성 판단기준 :
최근 미국 제 9연방소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김남우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편집위원장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편집 위원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양기진 교수 (전북대학교)
오승한 교수 (아주대학교)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조성국 교수 (중앙대학교)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차성민 교수 (한남대학교)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황태희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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