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이 나온지 7년 만에 제3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이 신속히 세상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독자분들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2판이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되어 법학교육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미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고, 곧 제1회 변시합격자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시대에도 본서가 묵묵히 사례학습의 길잡이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이 상법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법총칙·상행위편에서도 상법의 개정이 있었고, 해상편에서도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회사편에서 대규모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성문법의 변화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집에서 흔히 그러하듯 성문법의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례법의 발전입니다. 제2판 이후에 나온 판례 중 주요한 것들은 사례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도 이 책의 기본컨셉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사례의 숫자도 계속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제 1 편 사례해결방법론
제 1 장 사례와 사례교육
제 2 장 사례해결을 위한 사전작업
제 3 장 청구권의 검토
제 4 장 상법 각 분야의 사례해결방법론
제 2 편 사례해결 예
김정호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독일 쾰른대 법학부 졸업
독일 쾰른대 법학부 박사과정수료(Dr. jur.)
미국 버클리대(UC Berkeley) 로스쿨 비지팅 스칼라(2009)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매일경제 객원 논설위원
[저 서]
Die Einzelklagebefugnis des Gesellschafters, jur. Diss., Univ. Cologne, 1990.
회사법, 법문사, 2010년.
어음·수표법, 법문사, 2010년.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년.
상법강의(상), 제4판, 법문사, 2005년.
상법강의(하), 제2판, 법문사, 2005년.
국제거래법, 고려대 출판부, 2002년.
[논 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17집 1호, (2006. 10.), pp. 221-290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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