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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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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범(저)
ISBN 978-89-18-08020-8
발행일 2012-01-20
페이지수 716면 / 4*6배판(양장)
정가 3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입니다. 고도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노동문제가 그랬고, 20세기에는 환경․소비자문제가 그랬듯이 21세기에는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많은 분이 법이 ‘너무 어렵다’,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기초했던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이 법안은 아주 심플하고 명쾌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부조화와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책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을 돕고자 집필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의 손을 통해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이 입법 시의 의도와는 달리 해석․적용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은 공포되는 순간 기초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의 생각이 정확히 표현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초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처음 이 책을 집필할 때에는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를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해설서 초안을 간곡히 부탁해 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진정으로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은 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몇 차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 시행일에 맞추어 책을 선보이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8월 말경 원고를 탈고하기 바로 직전에 실수로 파일이 훼손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원고를 쓰려니 시간도 없고 초고에 들어있던 상세한 해설과 사례가 많이 생략되어 아쉽습니다.
  초고의 훼손 후 출판을 서두르다보니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슈와 사례, 논리 모순이나 비약 등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비판을 기반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총  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창범
동국대학교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1996, 법학박사)
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지원단장
한국TV홈쇼핑협회 사무처장
고려대/서울대 강사(소비자법, IT법)
건국대/동국대 겸임교수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방송통신법)
방송통신위원회 국제IT법 전문가포럼 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운영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연구회 운영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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