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에 이 책 제3판을 발간한 뒤 내가 강의와 연구, 학교 일에 바빠 정신 없이 지내는 동안 벌써 2년 반도 더 지났다. 새 판을 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야 제4판을 낸다. 이번 판에서는 사례를 몇 개 추가하였고, 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한자를 많이 없애고 한글화 작업을 하였다.
이책에 대하여 학생들은 강평이 재미있다고 한다. 남의 글에 대한 강평이니 읽은 이들에게는 재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평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남의 일처럼 웃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나’를 대입해 보기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이 책으로 공부하여 사례를 해결하는 혜안을 갖추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헛된 망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初級演習事例
《사례1》… 3
《사례2》… 11
《사례3》… 15
《사례4》… 19
《사례5》… 25
《사례6》… 29
《사례7》… 33
《사례8》… 39
《사례9》… 49
《사례10》… 57
《사례11》… 59
《사례12》… 65
《사례13》… 71
《사례14》… 75
《사례15》… 79
《사례16》… 85
《사례17》… 91
《사례18》… 99
《사례19》… 103
《사례20》… 107
《사례21》… 111
《사례22》… 117
《사례23》… 121
中級演習事例
《사례1》… 131
《사례2》… 135
《사례3》… 139
《사례4》… 145
《사례5》… 149
《사례6》… 153
《사례7》… 159
《사례8》… 165
《사례9》… 169
《사례10》… 175
《사례11》… 179
《사례12》… 183
《사례13》… 189
《사례14》… 195
《사례15》… 201
《사례16》… 207
《사례17》… 213
《사례18》… 219
《사례19》… 223
《사례20》… 229
《사례21》… 235
《사례22》… 239
《사례23》… 247
《사례24》… 253
《사례25》… 257
《사례26》… 261
《사례27》… 265
《사례28》… 269
《사례29》… 275
《사례30》… 279
《사례31》… 293
《사례32》… 299
《사례33》… 307
《사례34》… 319
《사례35》… 329
《사례36》… 343
《사례37》… 349
高級演習事例
《사례1》… 355
《사례2》… 361
《사례3》… 367
《사례4》… 371
《사례5》… 379
《사례6》… 385
《사례7》… 389
《사례8》… 395
《사례9》… 399
《사례10》… 403
《사례11》… 419
《사례12》… 429
《사례13》… 443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조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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