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24권은 특집논단과 일반논단으로 나누어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특집논단에는 지난 10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봉의 교수님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 원리”, 홍대식 교수님의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과 함께,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두 분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조혜신 박사님의 “독점규제법상 방해남용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혜수 박사님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검토”가 그것입니다.
일반논단에는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우리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원로 교수님으로부터 학문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학자, 그리고 실무가와 경제학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들의 논문을 골고루 게재하였습니다. 권오승 교수님의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양명조 교수님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 현대자동차(주) 사건판결의 두 가지 논점 -”을 비롯하여, 이영대 변호사님의 “목표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강정희 변호사님의 “거래상 지위남용”, 최요섭 박사님과 이황 교수님의 “인도 경쟁법의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한현옥 교수님의 “의결서를 통해 본 충성도 리베이트에 관한 소 논제들: Intel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호 서기관님의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 그리고 심재한 교수님의 “경쟁법상 부당이득환수”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논문들을 통하여 우리 경쟁법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 집 논 단]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이봉의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 홍대식독점규제법상 방해남용의 부당성 판단기준/ 조혜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검토/ 김현수
[일 반 논 단]
韓國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權五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양명조
목표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이영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강정희
의결서를 통해 본 로열티 리베이트에 관한 소논제들: Intel사례를 중심으로/ 한현옥
인도 경쟁법의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최요섭·이황
경쟁법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논의의 역사/ 문재호
경쟁법상 부당이득환수/ 심재한
편집위원장: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편집 위원: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양기진 교수 (전북대학교)
오승한 교수 (아주대학교)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조성국 교수 (중앙대학교)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차성민 교수 (한남대학교)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황태희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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