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올해로 3년째 계약법 강좌를 맡아 강의를 하여왔다. 그런데 강의를 해오면서 두 가지 어려운 점을 느꼈다. 하나는 마땅한 표준적인 교재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민법총칙, 채권총칙, 채권각칙에 해당하는 교재를 가지고, 그것도 순서를 바꾸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1학년 신입생들은(더욱이 상당수는 비법학사이다) 매우 혼란스러워 하였고, 계약법을 이해하는 데 힘들어 하였다. 다른 하나는, 계약법을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느 순서에 어느 제목을 둘 것인가 하는가이었다.
민법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이 빠져서도 안 되면서 목차를 합리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하 여 시작한 것이 본서를 쓰게 된 이유이다. 본서의 목차를 잡는 데에는, 그 동안 강의해 온 계약법의 목차와, 계약법과 관련되는 외국의 제도, 즉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국제통일매매법(CISG), 유럽계약법원칙 (PECL;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미국통일상법전(UCC) 과, 미국의 계약법 교과서(Emanuel Contract Law)의 목차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약법의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즉, 제1장 계약 총설, 제2장 계약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제3장 계약의 해석, 제4장 계약의 성립, 제5장 대리, 제6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7장 계약의 효력(쌍무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조건과 기한), 제8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채권의 목적,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 소멸시효), 제9장 계약과 보증, 제10장 개별계약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조합), 제11장 계약과 부당이득으로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교재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무 특히 판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의견이 다르다. 상당수 학생이 비법학사인 점에서, 또 민법의 규정과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판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이론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민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 풍부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 하였다.
다만 판례는 분량을 고려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 학생들은 본서에 언급된 판례를 직접 검색하여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등도 함께 찾아보고 공부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장 계약총설
제2장 계약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 인
제3장 계약의 해설
제4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일반계약의 성립
제3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장 대리
제1절 총 설
제2절 대리의 삼면관계
제3절 복대리
제4절 무권대리
제6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1절 계약의 내용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무효와 취소
제7장 계약의 효력
제1절 계약의 효력
제2절 조건과 기한
제8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무의 이행
제3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5절 채권의 양도
제6절 채무의 인수
제7절 소멸시효
제9장 계약과 보증
제10장 개별계약
제1절 총 설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임대차
제5절 도 급
제6절 조 합
제11장 계약과 부당이득
제1절 총 설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제4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5절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民法講義 〔제17판〕(법문사, 2011)
民法總則 〔제5판〕(법문사, 2011)
物權法 〔제4판〕(법문사, 2011)
債權法 〔제2판〕(법문사, 2011)
民法判例講義(법문사, 2008)
信託行爲硏究 〔新版〕(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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