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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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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전면개정판
저자 신 평(저)
ISBN 978-89-18-08203-5
발행일 2011-08-31
페이지수 850면 / 4*6배판(양장)
정가 43,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판사와 변호사로 오랫동안 법조실무에 있다 학계로 들어와,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로스
쿨의 법조윤리학을 강의하며 바쁘게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때가 2007년 8월이니 그때부터 4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쏟아내는 판례가 이 동안에 많이 더 집적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과 같은 헌법재판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들이 만들어지고 또 헌법재판소법과 같은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판례와 새로운 법규범, 이와 같은 결과들을 책에 반영하지 않고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그동안 생긴 새로운 변화를 이 책에 모두 담으려 애썼다. 2011년의 첫 학기는 온전히 이 작업을 위해 바쳐야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송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제기를 하였다. 헌법재판에서는 일반 소송과는 확연히 다른 강한 직권주의적 성격이 관통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당사자간의 공방을 떠올리는 ‘헌법소송’이라고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심판수행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헌법소송법’보다는 ‘헌법재판법’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작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낸다. 필자의 말이 먹혀들었는지 어쩐지는 모르나, 다행히도 ‘헌법소송규칙’이라고 하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 ‘헌법소송법’ 대신에 ‘헌법재판법’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잘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서 론
제1장 헌법재판
제2장 헌법재판의 유형
제3장 헌법재판의 특질
제4장 헌법재판권의 독립
제5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편 공통 심판절차
제1장 개  관
제2장 재판부의 구성
제3장 당 사 자
제4장 대표자·대리인
제5장 심판의 청구
제6장 심  리
제7장 심  판
제8장 재  심
제9장 가 처 분 

제4편 개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2장 탄핵심판절차
제3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4장 권한쟁의심판절차
제5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신평
대구출생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 인천, 대구, 경주법원에서 법관 역임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원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및 히토쯔바시(一橋)대학,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 수학
중국 정법(政法)대학 법학원 객좌교수(헌법재판론 강의)


한국헌법학회장
아시아 헌법 포럼(The Asia Constitution Forum) 창설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 정책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와 수필로 각 등단)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변호사·한국교육법학회장·
중국 Renmin(人民)대학 객좌교수·국회부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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