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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판
저자 조 현(편저)
ISBN 978-89-18-08310-0
발행일 2011-07-20
페이지수 990면 / 4*6배판(반양장)
정가 4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불과 1년이 되지 못해서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부족한 책에 과분한 관심을 가져 준 독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함과 동시에 더 좋은 교재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잊지 않겠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이번 개정판에서 이론편(統合行政法Ⅰ)과 사례편(統合行政法Ⅱ)으로 나누어 출간하게 되었다. 이론편은 기존의 체제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에 제/개정된 행정관계법규와 변화된 행정판례를 반영하고 이에 맞게 교재의 내용을 손질하였다. 무엇보다 2010년에는 행정판례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기존의 행정법상 신고의 체계를 변경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 2010.11.18, 2008두167 판결 등과 자기구속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대법원 2009.12.24., 2009두7967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협의소익을 인정한 2010.7.29., 2007두18406 판결 등을 빠짐없이 교재에 반영하고 판례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논점을 추가하였으며, 제2부 행정법각론부분의 내용도 손질을 보았다.
  사례편에서는 기존의 사례를 대폭교체하면서 최근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되, 문제를 최대한 분설하여 최근 국가고시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특히 실전답안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설을 컴팩트하게 하면서도 주요쟁점을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Ⅰ권 차례-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6장 행정조사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2부 행정법각론
제6편 행정조직법
제7편 공무원법
제8편 지방자치법
제9편 경찰행정법
제10편 공물법
제11편 기타행정법 각론


-Ⅱ권 차례-
[사례1]  통치행위
[사례2]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와 소송형식론
[사례3]  자금지원과 법치행정(법률유보와 법률우위)
[사례4]  신뢰보호원칙과 재량통제
[사례5]  공무수탁사인과 TV수신료의 법적 성질
[사례6]  판단여지
[사례7]  행정개입청구권
[사례8]  특별행정법관계
[사례9]  행정법의 효력시기와 자기구속의 원칙
[사례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사례11]  건축법상 신고의 법적 문제
[사례1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문제
[사례13]  부담(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14]  기타부관에 관한 사례문제
[사례1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사례16]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권리구제
[사례17]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와 하자승계
[사례1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사례19]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2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원고적격
[사례22]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사례23]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24]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25]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
[사례26]  인허가의제제도와 원고적격
[사례27]  정보공개청구소송
[사례28]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2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종합사례
[사례30]  행정상 명단공표의 법적 문제
[사례31]  행정조사와 결과제거청구권
[사례3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사례33]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과의 관계
[사례34]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과 국가배상법 제6조의 해석
[사례3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사례36]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및 간접손실보상
[사례37]  공용수용에 대한 권리구제와 국가배상
[사례38]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과 집행정지
[사례39]  재결취소소송과 원고적격
[사례40]  경업자소송과 사정판결
[사례41]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무효확인소송
[사례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43]  행정심판법의 주요쟁점
[사례44]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사례45]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사례46]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임용의 효력과 연금청구권
[사례47]  조례제정의 한계와 조례에 대한 불복수단
[사례48]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
[사례49]  경찰행정법의 주요쟁점
[사례50]  공물법의 주요쟁점
[사례51]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52]  환 매 권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조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행정법 전공)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수료(행정법 전공)
現, 한림법학원 행정법 및 보상법규 전임강사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시반 행정법 특강 강사
[저 서]
행정법핵심암기장, 2009, 고담사.
행정법 Case의 문제유형과 풀이구조, 2009, 고담사.
"Feel" 보상법규및감정평가법론 2010, (주)월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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