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민간자율의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시대별로 그 정책적 주안점은 조금씩 달리 하여왔지만, 공정거래법은 모두 16차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뿌리내려 왔으며,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불가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경쟁법․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세계시장의 통합과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의 생성과 점유율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효율성과 혁신․지식기반기술이 강조되는 시장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한 새로운 경쟁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법학회는 지난 30년의 공정거래법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할해왔던 것처럼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도 경쟁법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경쟁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경쟁법연구 제23권에서는 특집논단으로서 [최근 경쟁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다룬 2010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경북대 강사이신 이효석 박사님께서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의 개선방안”을,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님께서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입증의 문제”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집행동향 및 심판결 분석·평가]를 주제로 개최된 2011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으로서 명지대 홍명수 교수님께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10)”을,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님께서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 심·판결례 분석”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30년을 조망하는 특집으로서 [독점규제법 시행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전임 회장이시자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서울대 권오승 교수님께서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다”의 특별기고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고려대 유진희 교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서울대 이봉의 교수님께서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 - 과거와 미래”를 기고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논단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조혜신 박사님께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심결례 분석”을, 인천대 겸임교수이신 한병영 박사님께서 “기업결합통제에 있어서 진입분석”을, 서강대 홍대식 교수님과 법무법인 율촌의 정성무 변호사님께서 공동집필하신 “관련시장획정의 주요 쟁점 검토”를, 부산대 주진열 교수님께서 “최근 공정거래법 판례에 나타난 법경제학 쟁점”을,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현규 변호사님께서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오인성의 요건”을 기고해주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문을 기고해주신 모든 분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 집 논 단]
1. 2010 추계학술대회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이효석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입증의 문제/ 홍탁균
2. 2011 동계학술대회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10)/ 홍명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최근 판례 법리의 검토/ 황태희
3. 독점규제법 시행 30년의 회고의 전망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유진희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 이봉의

[일 반 논 단]
독점규제법 30년 회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분석/ 조혜신
기업결합통제에 있어서 진입분석/ 한병영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홍대식·정성무
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에 나타난 비교법경제학적 쟁점 분석/ 주진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이현규

[부 록]한국경쟁법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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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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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황태희 교수 (성신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