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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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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9판
저자 장태주(저)
ISBN 978-89-18-08309-4
발행일 2011-03-25
페이지수 1488면 / 4*6배판(양장)
정가 5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본서 제9판의 출간이 너무 늦어졌다. 작년보다 근 한 달이 늦어진 셈이다. 이 책의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3년간 이루어진 행정법제의 정비와 행정판례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종래 외국법제와 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던 행정법 Theme도 이제 우리의 행정법제와 행정판례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러한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현상을 학생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정법교과서의 기본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이유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기본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근에 제․개정된 행정관계법규와 변화된 행정판례를 반영하고 이에 맞게 교재의 내용을 손질하였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이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2010년에는 행정판례의 수가 급증하였다. 기존의 행정법상 신고의 체계를 변경하는 대법원전원합의(2010.11.18, 2008두167) 판결, 자기구속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대법원(2009.12.24, 2009두7967)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대법원(2010.1.28, 2008두19987)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협의소익을 인정한 대법원(2010.7.29, 2007두18406) 판결 등 수많은 판결이 행정의 민주화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변호사자격시험의 실시에 즈음하여 국가고시 전반의 출제가 판례와 소송실무 중심의 문제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책에 담긴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관련된 행정법규의 내용과 이론을 유기적으로 정리하며 본서를 활용해 주기 바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3장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2편 一般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行爲
제2장 그 밖의 行政의 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1장 行政節次
제2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5장 行政의 새로운 實效性確保手段
제6장 行政調査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總 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3장 行政爭訟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 說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4장 公務員法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2장 給付行政法
제3장 公用負擔法
제4장 土地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經濟行政法
제7장 財務行政法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장태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Dr.jur)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주요 저서>
생활법률(공저), 법원사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재정법원법(공역), 한국조세연구소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유럽연합정부론(공저), 엠-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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