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검찰사무직ㆍ마약수사직ㆍ철도공안직 7/9급 공무원시험 및 행정고시, 경찰채용ㆍ경찰승진ㆍ경찰간부시험, 법원서기보채용시험ㆍ법원승진시험ㆍ법원행시 등의 국가시험의 형법과목의 정리를 위한 요약집으로서, 필자의 기본강의 교재인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 약 1,600페이지)와 최신판례특강 교재인 LOGOS 최신판례형법(2011년판, 약 600페이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요약ㆍ정리한 교재이다. 위 2권의 책을 합친 분량이 2,200페이지인데, 본서는 이를 약 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줄인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요약집을 만드는 작업이 단순히 필자의 기본서와 최신판례집의 내용을 축약한다는 한마디 말로는 설명될 수는 없는 일이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필자의 기존의 마무리 요약집과는 차원이 다른 ‘이론과 판례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흐름이 있는 새로운 요약집’을 만들고자 하는 작업은 한 마디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판례를 줄이면서도 무작정 줄이다가는 독자들이 어떤 내용의 판례인지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치고 또다시 고치는 작업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본서의 출간일정도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지체되었다. 차제에 본서를 기다린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하튼 원래의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집필은 끝났다. 이제 독자들에게 필자의 방대한 기본서와 최신판례집을 단시간에 일독할 수 있는 요약집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서는 각 국가시험의 마무리과정에서 최종정리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확인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핵심사항들을 찾아내는 데 쓰일 것이고, 나아가 기본서와 최신판례와 객관식 문제를 종합정리할 때 단권화 교재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폭넓은 쓰임을 기대해본다.
LOGOS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과 공범론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제8장 죄수론
제3편 형 벌 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형의 경중
제3장 형의 양정
제4장 누 범
제5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6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7장 보안처분
LOGOS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백광훈(白硄勳)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배재대․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전 (주) EXAM 검찰/경찰/법원 대표교수
현 윌비스고시학원 법원·검찰형법 전임(법원·검찰팀장)윌비스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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