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판시된 최근 3년간 형법판례들을 정리․해설하고, 각 장별로 이에 대한 객관식 문제와 2010년도에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그 해설을 제공한 것이다. 본서는 판례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방식을 되도록 지양(止揚)하고 LOGOS 판례형법 고유의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재정리한 자료집이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독자들의 이해와 정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기에, 판결이유를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고 여기에 관련되는 학습사항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단시간에 많은 판례를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음은 본서의 이전 판과 다름이 없다.
본서는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고려할 때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건투를 빈다.
제1부 刑法總論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 임 론
제5장 미 수 론
제6장 정범과 공범론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8장 죄 수 론
제3편 형 벌 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형의 경중
제3장 형의 양정
제4장 누 범
제5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6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7장 보안처분
제2부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백광훈(白硄勳)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6배재대․9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현 (주)아모르에듀-이그잼 법원/검찰/경찰 대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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