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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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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11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이상돈(저)
ISBN 978-89-18-08502-9
발행일 2010-11-30
페이지수 290면 / 신A5판(양장)
정가 2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공정거래형법의 전반을 개관하고 조망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그런 전망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형법인 카르텔죄와 시장지배지위남용죄를 제2장과 제3장에서 각각 신도 있게 다룬다. 기업결합이나 경제력 집중은 형법의 영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개별적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불법의 구조를 탄탄하게 갖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형법에 의해서도 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법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형법의 전형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다. 물론 이 분야들에 대한 나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루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제4장은 독점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동의명령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형)법의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경성법에서 현성법으로 전환시키는 중간법의 기제이다. 아직 실무화되기는 커녕 법제화되지도 못했지만, 결국은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독점규제를 권위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소통적인 규제방식으로 진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할 것이다. 이 책은 내가 그간 개간해온 전문형법의 영역들, 즉 증권형법, 조세형법, 부실감사법, 의료형법 등과 함께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형법은 단지 형법이 아니다. 다른 법분과 그리고 다른 학문과도 학제적 ․ 통섭적 교류를 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도 나는 때로는 경쟁 법학자들과, 때로는 경제학자나 철학자들의 생각과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느낀다. 그 부족함에 대해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경제 법학자들이 애정과 호기심이 어린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현황
불공정거래행위의 불법구조
불공정거래의 제재수단 분석
형법정책의 방향


제2장 카르텔과 형법
규제현황
카르텔불법의 유형화 구조
카르텔의 합의
공동부당행위
경쟁제한성
카르텔 제재의 이론과 정책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현황
불법유형
성립요건
제재


제4장 동의명령제와 형법
의의
기능조건
형사사법적 정의의 침윤
카르텔 제외의 형법이론적 타당성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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